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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1 17:15
불체자 없애는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글쓴이 : 꺼져쉐꺄
조회 : 1,366  

불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경찰단속? 웃기는 말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건 금전적인 불이익입니다

즉 이들이 불체자로 전환되는 시기인...  비자 만기일자에서 지금까지 불법 체류한 날까지  복리식으로

벌금을 물게 하면 되는겁니다

그 벌금 물을 돈이 없다면 강제 노역형을 선고해서 갚을때까지 교도소에서 벌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배값이나 비행기값도 교도소 내에서 벌어서 나가게 하면 되는거죠

제가 누누히 말했지만...

출입국 관리소 - 지역 경찰서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이렇게 3각 고리에 ...  외국인 노동자 DB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합니다 )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시킬시 홍채인식이라던지 지문인식 등의 식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정보가 출입국관리소에서 자동 검색해서 비자 만료 여부를 자동 식별  그정보를 관할 지역 경찰에 자동으로 알려주줘서 ...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불체자인지 합법체류자인지를 관할 경찰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겁니다 ( 물론 외노자 고용 사업장은 조작을 못하고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  그렇지만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보를 알린다면  영업 정지나 2out ,3out 제를 도입해서 사업장 폐쇄를 하게 하는겁니다 /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 사고를 일으키면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피해액을 x2배 x3배로 갚게 하는거죠 ) 

불체자라는게 뜨면 바로 경찰이 그 사업장으로 출동해서 잡으면 되는겁니다

한마디로 불체자들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취직을 못하는거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월급을 받을시 일정 금액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중 은행의 이자율로 관리하는겁니다

외노자들이 비자만료 출국시 월급에서 떼서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고 불체자로 전환시엔 그 금액을 국고로 전환하거나 혹은 합법 외노자들이 산업재해로 다칠시 우리나라의 국고로 치료하는게 아니라 불체자들이 낸 월급에서 그 치료비용을 내는겁니다

그동안 피땀흘려서 낸 자신의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불체자로서 벌금까지 더블 펀치 먹는다면 과연 버티고 불체자할 외노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서명 왜 하라는건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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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우스 15-11-21 17:18
   
몰라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안할려기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안할려는 이유들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비판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게 문제의 핵심이란 겁니다.
소계창효 15-11-21 17:18
   
경찰이 잡아야 벌금을 물리든 빵살이를 시키든 하지 않겠음?

경찰들에게 단속건수당 포상과 일계급, 2계급 특진 준다고 하면 게임 끝임..

예전에 바x다이야기 사태 때 성인오락실 단속실적으로 일계급 특진 준다고 하니

저 남쪽 지방 경찰이 서울까지 관련자들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일도 있음..눈에 불을 켜고...
업앤다운 15-11-21 17:28
   
범죄와의 전쟁 선포 처럼 불체자 대대적인 단속+추방을 때려버리면 됩니다
머라카이 15-11-21 17:33
   
지금까지의 실증 연구 결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자쪽을 때려잡는 겁니다. 아청물에 대한 국제 대처가 아청물 생산자보다 아청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처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따라오기 마련이라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게 더 낫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불체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불체자 고용사업장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 더 효과가 클 것 같네요.
     
소계창효 15-11-21 17:42
   
고용자쪽도 단속을 해야 잡아넣을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용자도 우리 국민인데 애먼 우리 국민 잡을 필요 없습니다....불체자 단속실적으로 포상과 특진 내걸면 전국의 모든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잡습니다..

경찰인구 15만명
태상왕 15-11-21 17:49
   
님이 생각한대로 실행을 할려면 엄청난 예산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손쉬운 방법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했고 예전에 이재명 시장님 트윗에 올린적이 있는데 답은 없었지만 현 시스템 상에서 전혀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체자로 단속될 시 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칙금을 물게하되 불체한 일수에 법정 하루 일당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지요.  그럼 어느정도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이에 더해 불체자 고용주에게는 불체자를 고용하여 지급했던 임금의 10배 가량을 과태료를 물리고 범죄자 은닉죄로 형사고발 까지 하여 벌금까지 이중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하면 고용하는 업주가 줄어들테니 불체자가 더욱 줄어들게 되겠지요.
2~3배는 솔직히 너무 약하여 걸리면 그동안 탈세와 저임금으로 이득 본게 더 크기 때문에 고용을 그만 두려는 인간들 적을 겁니다

마지막 불체자 박멸 쐐기타는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신고하여 적발됐을 시 포상금으로 업주에게 추징한 돈의 20%와 불체자에게 거둬들인 돈의 30%정도를 지급하는 방법이지요.

이 제도만 실행한다하면 건당 500만원 이상씩은 떨어지니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신고에 달려들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현체계에서 예산을 더 들일 필요도 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도 없이 민간에서 알아서 자정작용을 시켜주니 제가 볼땐 불체자 놈들 씨를 말릴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파파라치제 도입이지요.
이거 하나면 불체자 놈들 숨을래야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예채은 15-11-21 18:10
   
나도 돈 받고 싶다!
하람 15-11-21 18:38
   
그렇게 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텐데여...그리고 경제적으로 얻는거보다 잃어버리는게 더 많을 듯...지금도 불체자는 걸리면 강제 추방일텐데여..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년인가 입국금지...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 일본이 박수 칠 듯..비웃으며...
     
힘이곧정의 15-11-21 19:07
   
솔직히 딱 일본만큼이라도 우리나라가 외노자랑 불체자 관리 했으면
불체자 따위가 우리나라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람 15-11-21 19:46
   
뭐 일본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 나라보다 나은건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