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경찰단속? 웃기는 말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건 금전적인 불이익입니다
즉 이들이 불체자로 전환되는 시기인... 비자 만기일자에서 지금까지 불법 체류한 날까지 복리식으로
벌금을 물게 하면 되는겁니다
그 벌금 물을 돈이 없다면 강제 노역형을 선고해서 갚을때까지 교도소에서 벌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배값이나 비행기값도 교도소 내에서 벌어서 나가게 하면 되는거죠
제가 누누히 말했지만...
출입국 관리소 - 지역 경찰서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이렇게 3각 고리에 ... 외국인 노동자 DB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합니다 )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시킬시 홍채인식이라던지 지문인식 등의 식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정보가 출입국관리소에서 자동 검색해서 비자 만료 여부를 자동 식별 그정보를 관할 지역 경찰에 자동으로 알려주줘서 ...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불체자인지 합법체류자인지를 관할 경찰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겁니다 ( 물론 외노자 고용 사업장은 조작을 못하고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 그렇지만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보를 알린다면 영업 정지나 2out ,3out 제를 도입해서 사업장 폐쇄를 하게 하는겁니다 /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 사고를 일으키면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피해액을 x2배 x3배로 갚게 하는거죠 )
불체자라는게 뜨면 바로 경찰이 그 사업장으로 출동해서 잡으면 되는겁니다
한마디로 불체자들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취직을 못하는거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월급을 받을시 일정 금액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중 은행의 이자율로 관리하는겁니다
외노자들이 비자만료 출국시 월급에서 떼서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고 불체자로 전환시엔 그 금액을 국고로 전환하거나 혹은 합법 외노자들이 산업재해로 다칠시 우리나라의 국고로 치료하는게 아니라 불체자들이 낸 월급에서 그 치료비용을 내는겁니다
그동안 피땀흘려서 낸 자신의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불체자로서 벌금까지 더블 펀치 먹는다면 과연 버티고 불체자할 외노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