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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0 22:21

아까 뉴스에 난민 나왔는데

글쓴이 :

법이 바뀌어서 난민 신청이 안돼도 추방을 못한다고 하던데

그냥 대기하는 곳에서 5개월 넘게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민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받아주나요 난민법이 아시아 최초라던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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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생각 14-06-20 22:35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이 낮은 축에 듭니다. 난민법이라는 건 기존 행정법이나 형법 등에 산재해 있던 난민 관련 규정을 모았다는 의미지 실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나마 난민법을 만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신청요건과 제멋대로인 심사기준을 국제기준에 근접하게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형편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이 낮은 축에 듭니다. 난민법이라는 건 기존 행정법이나 형법 등에 산재해 있던 난민 관련 규정을 모았다는 의미지 실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나마 난민법을 만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신청요건과 제멋대로인 심사기준을 국제기준에 근접하게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형편 없습니다.



		투기꾼 14-06-20 22:40 법이야 권고 때문에 일반규정을 상설하고자 만든것으로 아는데 일단 현실은 한국의 난민수용은 0%라 보면 되지만 앞으로 이런 법규정을 악용해서 어떤 희대의 쓰레기짓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 일본도 난민은 거의 0%인걸로 압니다. 법이야 권고 때문에 일반규정을 상설하고자 만든것으로 아는데 일단 현실은 한국의 난민수용은 0%라 보면 되지만 앞으로 이런 법규정을 악용해서 어떤 희대의 쓰레기짓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 일본도 난민은 거의 0%인걸로 압니다.



		공무원 14-06-20 23:30 우리나라는 위에 북한놈들때메 거진 섬이나 다를바없고.. 옆나라 왜놈들은 나름 잘사는 놈들이니.. 난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방법이나 여건.. 난민이 발생할 주변 환경이 안되서 낮은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위에 북한놈들때메 거진 섬이나 다를바없고.. 옆나라 왜놈들은 나름 잘사는 놈들이니.. 난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방법이나 여건.. 난민이 발생할 주변 환경이 안되서 낮은거 아닌가요?



		sthgood 14-06-20 23:40 중국은 난민신청이 안 된다 들었던 듯 중국은 난민신청이 안 된다 들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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