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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7 15:32
우리나라는 난민보다 이걸 더 걱정해야 할겁니다
 글쓴이 : 힐베르트
조회 : 1,481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


난민이 꼭 이슬람난민만 있는건 아니에요. 거기는 유럽과 붙어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한국으로치면 동남아, 몽골, 중국 이런 친구들인데. 외노자가 국내에서 남여 쿵짝하여 애 낳으면 적어도 20년체류권. 외노자의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한건 영주비자의 조건 5년을 넘지 않기 위해서인데 20년이나 체류하면 영주비자 달라고 하겠죠? 

크게보면 난민하고 똑같아요. 아시아난민. 걍 법적인 성격에 따라서 난민이냐 노동력으로 써먹느냐의 차이인데. 

입법예고는 작년에 이미 했고, 법안 올라와서 위원회 통과 하느냐의 문제인데 무관심도 일종의 찬성이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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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 15-11-17 15:32
   
가장 주적이 내부에 있었네
가이우스 15-11-17 15:36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여건과 인건비를 해치고 있는 근본
무얼원해 15-11-17 16:06
   
빌어먹을 온정주의
써글 인권단체들
코딱지만한 나라에 인권단체만 수천개
서울에만 3천개가 넘음
가가맨 15-11-17 16:27
   
위에 형님들중에 일본에 일하러가서 거기서 어떤 대접을 받고 왓는지에 따라서...

몇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평하는게 매우 극단적으로 갈리는걸 봐서...

이건 순전히 내생각이지만...

기술이민같은거에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애들 교육관련해서..교육비자를 받을경우 보호자는 같이 체류가능하도록...어느정도 구멍을 만들어놓고

그걸 어겻을때...비자갱신을 완전하게 막아버리는..지금 호주랑 비슷하게 하면 될거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도 외노자들이랑 차별적인 인건비를 지불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최저임근기준으로 임금을 주는데 그돈받고 한국인은 안하저...

그리고외노자들이 한국내에서 마약같은 범죄를 저질럿을때...어떤짓을 해도 재입국이 안됨..아예 신체db에 입력이 되서..다 막아버리던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본게 있기때문에...충분히 신뢰함..

독일같은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볼때...외노자를 주로 쓰는 업종들을...자연스럽게 망하게 할거냐..그래서 다 외국으로 나가게 만들거냐..아니면...지금 외노자를 이용해서 생명유지를 시켜주고..법인세부터...

우리나라가 스쿠루지처럼 개짓거리같은 이미지를 많이 순화시키는..비록 자본유출이지만...oda로 생돈 처발르기에는 국민적 반발이 심하니깐..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상당히 좋은 수완이 된다고 봄...

유럽선진국들이 수십년간 지들 입장에서 돈쳐발라서 못한걸...한국이 단기간에 하고있음...현지인력들 교육부터...그 임금들이 그나라에 재투자가 되고..우리나라같은 속물주의 나라에서 oda한다고 생으로 돈gr하는것보다는 정부입장에서도 반발이 훨씬적겟저
     
힐베르트 15-11-17 16:41
   
호주처럼 하면 '이슬람정당'이 생기나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외노자' 그 자체인데요? ㅋ
걍노는님 15-11-17 16:28
   
국방의 의무는 왜 했는지 참;;

결국 지들꿀리는데로 하면서 국민들 의견를  무시하면서 무슨 말로만  민주주의를 왜치는지

에휴;;;
씹덕후후후 15-11-17 17:07
   
국적 주는건 아니죠?(시민권)

영주권만 주는건가요
     
힐베르트 15-11-17 17:09
   
체류기간만 늘리는건데

영주비자의 조건이 5년이고 저친구들이 영주비자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주비자=영주권 => 지방선거투표권.

간단하죠?
nation 15-11-17 17:10
   
난민도 문제지만 에네스 카야가 한국방송 복귀하는 희대의 개막장 사태부터 욕하는 게....
씹덕후후후 15-11-17 17:19
   
근데 이거 여야 일부 의원들이 막 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정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힐베르트 15-11-17 17:22
   
정확한 역학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라도 힘을 불어주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씹덕후후후 15-11-17 17:25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볼때는 반대 댓글 이런게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구요

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고 거기다 내년에 총선이라 안될 가능성이 있죠

이거 그때 무슨 인터넷에 김현정? 인가 사회자랑 패널이 토론한거 기사처럼 나온거 있는데

거기에 이문제 나왔었거든요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될일은 없으거 같네요
               
원형 15-11-17 18:01
   
쉽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군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은 될 것을 목표로 하는겁니다.

오늘 안된다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내일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