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軍人]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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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원론적인것입니다.
전투경찰이란 집단을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요 ?
국방부의 타이틀을 달고 행동하기 꺼려지는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임대하는 인력자원 아닙니까 ?
그래서 독도나 레이더기지 공항 등등에 투입되고
해당소속기관에 행정보조도 해당 소속의 명을 따르는거 아닙니까 ???
전경이든 의경이든 복무중에는 경찰관으로 규정됩니다.
법적용이 군인이 아닌 경찰관이란거에요.
복무중 다쳤을때도 국가배상법상 군법이 아닌 경찰공무원법에 적용 받습니다.
신분상 철저하게 경찰입니다.
전의경이 군인보다 못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듯 한데, 저 역시 전경출신이고 행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실제 전의경이 군인신분이 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알려드리는겁니다.
전시에도 전의경은 군인이 아닙니다. 경찰로써 움직여요. 애초 전의경이 만들어진 이유도 국내 테러집단이던 빨치산 소탕을 위해 경찰 산하의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위진압에 나가는 것도 군인이 아니라 경찰신분이기 때문에 치안행위를 할 수 있는것이구요. 군인이었으면 시위진압에 나갈수 없었을테죠. 실제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전의경은 법적으로 군인신분이 아니기에 시위진압에 투입될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처음 남들과 같이 1급현역병으로 뽑혀서 102보충대 입대를해 11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기 3일전 무작위 컴퓨터 랜덤뽑기로 전경 차출이 확정됩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구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경찰학교에서 또다시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뭐 경찰쪽 이런거에 대한거겠죠.
신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따져봤을 때, 만약 본질적인 것이 다르지 않다면(수박 줄무늬) 다르지 않다라고 보지만, 본질적인 것이 달랐을 땐 같다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법적 신분을 형성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관련 법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의경/전경의 경우 군인의 신분에 준하여 전환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인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속만 다를뿐이지. 같은 기간 복무
근무, 작업, 휴가, 점호, 다 똑같이 하거든요 제대하면 "전역증"을 받고 예비군도 나가고...특정 부대 같은경우는 똑같이 총들고 초소경계도 합니다. 총기수입도 하고요 같은 관물대를 쓰며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같은 식판으로 같은 "질"의 밥을 먹으며 같은 미싱질도 합니다
큰 차이가 있다면 휴가나갈때 사복입고 나간다는정도?
똑같이 힘들게 고생하며 복무하는 친구들에게도 또 그놈의 "등급"을 나눠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전경 제대했구여..아 좀 모르면 글을 쓰지 마세요.
전경은 육군으로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차출되어서 전경으로 근무하는 겁니다..
육군 입대했으니 당근 군번 군번줄 다 있구여..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인데..수경으로 제대하면 병장으로 전역증 나오는 겁니다..대체복무라니 어이가 없네..
작성일 : 15-11-16 11:48
조회 : 2,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