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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6 12:20

애초에 공익 산업체등 모든 대체복무제도가 잘못된거죠

글쓴이 : 천원짜리딱

현역복무를할 몸상태가 아니라서 현역병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체복무를시킨다는 논리인데

그럼 여성들과의 형평성은?

여자도 군대가라 뭐 이런소리가아니라

공익과 여성 모두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신체조건인데 한쪽은 남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 한쪽은 여자니까 면제

대놓고 국방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짊어지우는거죠

대체복무제도 이거 위헌소지다분한거임

위와같은논리로 헌법소원걸면 제대로된 판사라면 위헌판결내야함

대체복무 자체를 없애던 여자를 대체복무시키던

현실은 궤변늘어놓으며 피곤한일 안만드려들겠지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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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사냥 15-11-16 12:24 전체게시물 보기 전체게시물 보기



		람다제트 15-11-16 12:48 제가 공익인데 훈련소 들어온 친구들 보면 반장애인 수준입니다. 애들이 오래걷지를 못해요.(물론 저도...) 원칙적으로는 여자들처럼 면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병역문화가 지저분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병역인원이 모자라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병역을 대체할만한 복무를 시키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공익인데 훈련소 들어온 친구들 보면 반장애인 수준입니다. 애들이 오래걷지를 못해요.(물론 저도...) 원칙적으로는 여자들처럼 면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병역문화가 지저분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병역인원이 모자라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병역을 대체할만한 복무를 시키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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