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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6 16:09

한가지 질문좀...

글쓴이 : 케르베르

제가 몇 달전에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문자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에 송치예정]이라고 뜨네요..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말은 검거가 되었다는 말인거 같은데..왜 검찰에 송치??..

이거 무슨 뜻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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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되자 15-11-16 16:14 용의자를 체포해서 검찰에 넘기면(송치하면), 검찰이 용의자를 심문하잖아요. 사기를 쳤냐 안쳤냐. 심문해서 무죄가 확실하면 풀어주고 죄가 있어보이면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하고요. 아닌가요? 즉 죄가 있고 없고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은 용의자를 잡을 뿐이죠. 용의자를 잡았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고요. 용의자를 체포해서 검찰에 넘기면(송치하면), 검찰이 용의자를 심문하잖아요. 사기를 쳤냐 안쳤냐. 심문해서 무죄가 확실하면 풀어주고 죄가 있어보이면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하고요. 아닌가요? 즉 죄가 있고 없고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은 용의자를 잡을 뿐이죠. 용의자를 잡았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고요.



		바람따라0 15-11-16 16:15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종결"이라는 말이 무협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종결"이라는 말이 무협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아당자강 15-11-16 16:17 경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검찰쪽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검사가 경찰이 보낸 조서와 수사 기록을 보면서 사건 당사자들 불러서 조사를 더 해보고 기소를 할지 무협의로 끝낼지 판단 합니다. 종결이란 말은 경찰이 할 일은 끝났고 이제 검사가 판단 할거란 말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검찰쪽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검사가 경찰이 보낸 조서와 수사 기록을 보면서 사건 당사자들 불러서 조사를 더 해보고 기소를 할지 무협의로 끝낼지 판단 합니다. 종결이란 말은 경찰이 할 일은 끝났고 이제 검사가 판단 할거란 말입니다.



		오라 15-11-16 16:21 잡아서 검찰에 송치했다. 뭐 이런 내용이구만요. 피해 청구는 민법. 콩밥 먹이는건 형법. 잡아서 검찰에 송치했다. 뭐 이런 내용이구만요. 피해 청구는 민법. 콩밥 먹이는건 형법.



		남아당자강 15-11-16 16:30 피해청구를 하는 민법은 검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 하는 것이지요. 대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되면 민사상의 피해청구는 따로 할 필요 없이 검사에게 형사재판 판결때 피해보상 판정을 같이 해달라고하면 따로 민사재판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재판장이 민사판결까지 같이 해줍니다. 피해청구를 하는 민법은 검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 하는 것이지요. 대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되면 민사상의 피해청구는 따로 할 필요 없이 검사에게 형사재판 판결때 피해보상 판정을 같이 해달라고하면 따로 민사재판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재판장이 민사판결까지 같이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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