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연월일 : 2014. 12. 18
발 의 자 : 이자스민, 김성곤, 심상정, 우상호, 양창영, 이한성, 정병국․김영우, 윤명희, 장윤석, 송영근, 심재철, 이정현, 강창희, 홍일표, 이인제, 이만우, 인재근, 이병석, 박영선, 김태년, 황인자, 홍문종 의원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주아동(불체자)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2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3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5 의무교육 보장 (무료)
6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7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
즉 불체자와 아동은 세금 한푼 안내고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법안이다.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갖고 세력화 되면 별 힘 안들이고 한국을 집어 삼킬 수 있다.
그외에 파키 방글뿐만 아니라 극단 이슬람교도들을 대거로 유입시킬 수있는 법안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슬람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나라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이 또... 이 나라 그냥 포기해야 하나? 이자스민 외 여야의원들... 인권따지는 이것들의 속내는 다른 것 이겠죠. 매국노 새끼들. 불체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됩니다. 이런 거 반대한다고 수준 낮은 인간, 히틀러, 네오나치가 되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 수준 높은 분들은 두달 전 난민환영한다고 피켓들고 좋아하다가 지금은 난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 태세전환한 것이죠. 인간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나라에서 안전한 삶을 살 권리가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면 이민자의 권리와 혜택만 챙기다가 정작 자국민의 정체성은 박살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자칭 인권주의자들이 폄하하는 수준 낮은 인간, 차별주의자로 몰리기 싫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전 이 더러운 법안 막으러 국민신문고랑 국회에 민원넣으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