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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7 17:51
대한민국 위기상황
 글쓴이 : 브레이커
조회 : 1,922  

불법체류자 합법화 법안이 12월 5일날 통과유무 결정 위기

발의연월일 : 2014. 12. 18

발 의 자 : 이자스민, 김성곤, 심상정, 우상호, 양창영, 이한성, 정병국․김영우, 윤명희, 장윤석, 송영근, 심재철, 이정현, 강창희, 홍일표, 이인제, 이만우, 인재근, 이병석, 박영선, 김태년, 황인자, 홍문종 의원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주아동(불체자)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2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3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5 의무교육 보장 (무료)
6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7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

즉 불체자와 아동은 세금 한푼 안내고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법안이다.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갖고 세력화 되면 별 힘 안들이고 한국을 집어 삼킬 수 있다. 

그외에 파키 방글뿐만 아니라 극단 이슬람교도들을 대거로 유입시킬 수있는 법안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슬람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나라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이 또... 이 나라 그냥 포기해야 하나? 이자스민 외 여야의원들... 인권따지는 이것들의 속내는 다른 것 이겠죠. 매국노 새끼들. 불체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됩니다. 이런 거 반대한다고 수준 낮은 인간, 히틀러, 네오나치가 되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 수준 높은 분들은 두달 전 난민환영한다고 피켓들고 좋아하다가 지금은 난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 태세전환한 것이죠. 인간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나라에서 안전한 삶을 살 권리가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면 이민자의 권리와 혜택만 챙기다가 정작 자국민의 정체성은 박살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자칭 인권주의자들이 폄하하는 수준 낮은 인간, 차별주의자로 몰리기 싫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전 이 더러운 법안 막으러 국민신문고랑 국회에 민원넣으러 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샤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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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베르트 15-11-17 17:52
   
응원합니다.
몽실통통 15-11-17 17:54
   
이주아동에 대한것이면 나쁘지 않아뵈는데;;
한국에서 일반학교다니면 한국인이나 진배 다름없이 크는데
     
가이우스 15-11-17 17:58
   
뭐 국방과 납세만 한다면 외국인이 한국와서 사는거 찬성하는데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안질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그래서 반대에요.

어떤 세상이든 평등해야합니다.

약자라고 의무를 안지는것은 용납할수없는거에요.
          
힐베르트 15-11-17 18:26
   
'국방의 의무지고  시민권 줄게'  동남아, 중국, 몽골인들 환영합니다.
     
힐베르트 15-11-17 18:25
   
프랑스에서 프랑스학교다녀도 IS가 되지요.

그런 아동, 아이라는 감성팔이로 다문화가 퍼지는 거랍니다.

애들이라고 다른거 없어요. 걍 불체자 자식이고 추방해야 할 것이지요.
     
힘이곧정의 15-11-17 21:12
   
한국에서 일반학교 보내주면 한국인이나 진배 다름 없이 크니 다 해줘야 한다?
물에서 꺼내줬더니 보따리까지 줘야 한다는 논리네요.
그럼 아동이 성장하기 전에 추방합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반학교에 다니지도 않을테니 한국인이랑 완전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체성의 혼란도 겪지 않을테고.
로즈마리 15-11-17 17:55
   
외국인 관련에 이자스민 쟤는 빠지지가 않는구만
로마전쟁 15-11-17 17:57
   
헐 미친건가.

나라 떠나고 싶은 생각 없는데 불제자가 저리 득실거리면 그생각도 흔들릴까 두렵네요.

나라가 내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브레이커 15-11-17 18:24
   
저도 이 나라는 이미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한국인끼리만 사는 곳이 있으면 떠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방인이 원주민을 위협하는 상황이 오면 폭력성향의 극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비극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꾸 그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백제 15-11-17 18:02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다문화 이런 단어는 쓰지도 말고 폐기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외국인노동자 또는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이주아동도 외국인노동자 아동이라 불러야 하고 불법체류자면 불법체류자아동이라 불러야 합니다.
티아라떼 15-11-17 18:07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외국인도 복무하면 국민으로 인정해주자
가루리 15-11-17 18:08
   
와..진짜 불체자에 관해선 여야 가릴것이 없네...
꼴초 15-11-17 18:09
   
제가 보기에 "이주 아동"은 그저 반대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보이는군요,
마치 유럽이 죽은 난민 꼬마 때문에 감성에 젖어 난민들을 유입시켰듯이, 
저것도 같은 방식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 팔이인 셈이지요,
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에 놓일지는 다들 짐작이 가실겁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이용하는건 참, 효과적이에요, ㅎㅎㅎㅎ
아이 혼자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니 당연히 부모의 정착도 허용해야 하며,
그렇게 아이가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건 그저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 정책으로 밖에 안보이는 군요
     
브레이커 15-11-17 18:21
   
그 이민자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 그것도 제일 밑바닥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죠. 노동력이 문제가 아니고 개념이 없어서 자기네 나라에서 하던대로 범죄를 저지르니까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과학자나 기술자 교수같은 사람들을 받는다고 하면 반대할 필요가 없겠죠.
요로콤 15-11-17 18:10
   
무섭네요
헬조선이라면서 외국인들은 살기좋은가 봅니다
진로 15-11-17 18:17
   
오호 이제 불체자들 아이 낳으려 노력하겠네..
아이만 낳으면 아이는 성년이 될때까지 한국서 살수있고 부모랑 같이 살권리도 있고
그러다 성년되면 영주권취득도 돼고 교육과 의료 복지혜택도 받고
불체자 입장에선 아이만 낳으면 아이가 바로 그린카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원형 15-11-17 18:17
   
한국인 노예들은 그 숫자가 감소할거니 애들 많이 낳는 이슬람 노예로 인구구성을 바꾸려고 하는 듯

그런데 그 노예들이 종교도 다른데 가만 있으려나?

아니 사우디 수준으로 한국을 바꾸려나.
노원남자 15-11-17 19:32
   
이런법은 앞으로도 쭉나올거라보죠.그때그때 극딜넣어서 통과못하게하는게 답이겠죠.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