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47만 5천명이 서명했다고 하는군요.
조두순은 2020년 말에 출소예정인데요. 아마 나와도 맞아 죽기 딱일거 같긴 합니다.
사람같지도 않은 놈이 이렇게 일찍 나오다니 정말 답답하군요.
미성년자 성폭행범 재범율을 찾아보니
2014년 기준 미성년자 성폭력범 총 4천217명 중 379명이 다시 저질러 재범율이 9%가까이 됩니다.
전자발찌를 차던 말던 10명중 한넘은 나와서 또 성폭행을 저지르는 상황입니다.
법이 너무 가벼운것도 있지만
정말 미성년 성폭행범만이라도 의무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2011년 이후 첫 화학적 거세자 A씨의 사례를 보면
"예전엔 여자애를 보면 상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별 생각이 안 든다.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고 했다. 치료 전 5 ng/ml(나노그램 밀리리터)의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는 현재 사춘기 전 10대 초반
남자 수준인 0.5 ng/ml로 감소했다.
결국 핵심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호르몬 강제적 치료를 멈추고 난후에 회복시 문제가 남아있지만 별 효과과 없는 전자발찌 보다는 효과적일거 같습니다. 보안점으로 정신과의사의 감정소견서가 있어야 치료중단을 해줄 수 있게 한다면
아동 성폭행 재발이나 범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성일 : 17-11-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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