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급여생활자의 연금수령액이 오는 2045년에는 평균 급여의 41.6% 선으로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29일 연금급여 수준이 2030년부터 현저하게 내려가 현재 평균 임금의 47.8%에서 2045년에는 41.6%로 내려갈 것이라는 연방 노동부의 전망치 발표를 인용했다.이 추계는 45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현재 이 기준으로 셈하면 구서독 거주인구의 사회보험금 포함 평균 임금은 월 3천 22유로(373만 원)이며, 이들의 연금수령액은 세전 기준 1천370유로(169만 원)라고 SZ는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수준도 지금은 평균 급여의 18.7%이지만 2031년에는 22.0%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현재 연방 대연정은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2%씩 연금 지급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기간까지 임금 인상은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급여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SZ는 설명했다.대연정은 이에 따라 이 비율의 급락을 저지하려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SZ는 그 방안의 하나가 45%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정지선' 대책이라고 소개했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노동부는 예컨대 이 비율을 47.5% 선으로 유지하려면 연간 400억 유로(49조 3천344억 원)가 더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해법을 찾아야 할 주요 사회적 화두가 된 지 오래인 독일 사회는 20∼64세 인구 100명 대비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 이상 인구 숫자가 2020년 38명, 2030년 50명, 2040년 58명 등으로 늘어나 후세대의 부담 문제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독일은 또한, 이런저런 연금생활자의 총인구가 2천 만 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718060&sid1=001
물론 우리가 독일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요;;
작성일 : 16-09-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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