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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8 14:42
국정 교과서 문제
 글쓴이 : Nitro
조회 : 678  

제가 문민 및 참여정부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로 공부를 했었죠.
그 책들에서는 당시 정부의 추진 과제였던 대북유화정책 통칭 햋볓정책이 매우 훌륭한 정책인 양 적혀있었고 북한은 말이 좀 통하는 상대라는 뉘앙스가 뭍어났습니다.
저는 그 교과서로 공부할 당시에 진짜로 그 교과서대로 세뇌되었었죠.
사회 분위기도 남북간의 대결은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현실을 보니 북왕조 돼지가문은 말이 안 통하는 상대였고 햇볓정책은 단순한 호구질이였음이 드러났죠.

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햇볓정책의 비난이라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정 교과서의 폐해죠.
햇볓은 의도는 좋았을지언정 북한과의 관계를 마치 대인관계처럼 은혜를 베풀면 상대도 감동받아서 보답을 할거라는 기초적인 설계사상부터 틀려먹은 정책이었습니다만 국정 교과서에서 그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역사책이 정부의 홍보 찌라시가 되었던거죠.
이번에 다시 교과서가 국정으로 돌아가면 그와 비슷한 일이 재발할까 두렵네요.
모태신앙들이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학생들이 장차 역사관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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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 15-11-08 14:49
   
햇볕
가이우스 15-11-08 14:51
   
대북유화정책은 투자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수층에서 정권잡을려고 and 안보강조하는 나이드신분들때문에 심화된 측면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업가 말하면 정주영인데, 그 사람이 북한에 왜 지원했을까 생각해보시면 그냥 답 나옵니다.
10여년 지난 지금
세계적 투자가들이 북한발전을 눈여겨 보고있죠.
아마 정주영씨는 2010~20년 사이에 통일될껄로보고 북한 사업권 딸려고 물밑작업 한걸겁니다.
현정부도 중국통해서밖에 북한투자 못했었는데, 민간투자활성화한다고 하자나요.
다이유가있는겁니다.
     
로즈마리 15-11-08 14:54
   
흥미가 생기는 댓글이네요.

자료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기사나 자료있다면 링크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itro 15-11-08 14:57
   
북한이 투자매력이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이 실물쪽으로만 보면 투자매력이 있으나 위에 전제돼지왕조가 집권하고 있기에 투자매력이 없는 것이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보면 싸다는 북한 인력을 믿고 채산성이 있겠거니 하고 들어갔다가 정부 리스크가 크나큰 비용으로 다가와서 적자를 보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북한에 놓고 온 시설들은 돼지가 언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몰수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리스크 비용을 고려하면 북한은 투자지로서 매력없는 지역이 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인구와 자원에도 불구하고 투자지로서 매력이 없는 이유는 현지의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신용이 없는 겁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북한에 대한 지원을 투자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그 사람은 기초적인 리스크 분석도 안한 사람일 겁니다.
          
오뎅거래 15-11-08 15:05
   
소해본다는데 망한기업이 적음
               
Nitro 15-11-08 15:08
   
정부 지원금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게 들어가니까 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하는 대신 정부가 적자를 보고 있죠.
심지어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폐쇄되어도 보험금을 타서 안망할 수 있습니다.
다 오뎅님이 내고 제가 낸 세금이죠.
     
웨이크 15-11-08 15:03
   
가생이에서 똑똑한 분 중 한 분이시구려..
무라드 15-11-08 15:01
   
통일되기까지 서독이 동독에 들인 공을 생각하면 햇볕정책은...ㅎㅎ
수십년을 일방적으로 받아먹기만 했던 동독이지만 통일 직전까지 서독 적화통일 계획을 업데이트했더랬죠
그럼 뭐하나요. 국민들은 이미 반자본주의자 되버린 후인데
전쟁없이 흡수통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명박근혜를 대통령만든 자들이 말아먹은겁니다
잘못한걸 알면 걍 주둥이 닫고 살아야 하는데 이건 뭐 갈수록 더 g랄들이니 ㅋㅋ
     
로즈마리 15-11-08 15:06
   
받은돈으로 핵무장을 하는 괴뢰군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된다는게 더 미친짓 같은데요.
     
Nitro 15-11-08 15:06
   
서독의 정책은 기브엔 테이크가 위주로 된 정책입니다.
반대급부로 동독에게 일정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고 동독은 그걸 받아들였죠.
서독인들은 동독을 여행할수도 있었으며 동독인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볕은 아니죠.
우화에서 그 이름을 딴 햇볕은 말 그대로 태양빛을 내리 쬐면 더워서 옷을 벗을거라는 즉 돈을 마구 퍼주고 호구처럼 굴다 보면 언젠가는 북한이 미안해서 개방할 거라는 글러먹은 발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이 민간 교류를 증대시킨 예가 무엇이 있나요?
꼴랑 1백명 단위로 주선되는 그나마도 비정례적이고 예외적으로 열리는 이산가족상봉 이외에 또 있던가요?
군말 15-11-08 15:17
   
통일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손해
통일비용 증가
기회비용 증가
북한대신 값아줘야 하는 빚 증가
등등...
빚의 경우 우리가 아니라고 우겨도 러샤나 중국이
그래 값지마~ 할까요..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망한건데도 왜 채권이 거래가 될까요...
우리가 통일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이대로 서로 핏대세우고 쌈박질 해봤자
나중에 서민들과 중산층만 피보는거...
햇볕정책 괜히 했던게 아니에요...
     
Nitro 15-11-08 15:19
   
뭔가 제 글 주제와 핀트가 어긋난 댓글 같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언제 통일을 늦추자고 했습니까?
혹시 님은 햇볕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까?
          
군말 15-11-08 15:26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시구요
앵간함 정게 가세요
               
Nitro 15-11-08 15:30
   
무슨 근본적 문제요?
뭐 말을 해야지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햇볕 계속 했으면 통일 됬을거 같아요?
통일 누가 안한댔나요?
하고 싶어도 전투기 탱크 끌고 밀어버리는 방법 말고는 북돼지가 집권하는 한 없잖아요?
햇볕으로 통일 될거였으면 진작에 됬겠죠?
               
Nitro 15-11-08 15:31
   
님은 그럼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실래요?
제발 쌀과 돈을 주면 통일이 자연히 찾아온다는 비이성적인 안 이외에 좀 더 발전된 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처용 15-11-08 17:14
   
그럼 햇볕정책 외에 대안이 있습니까?
결국 여당 또한 대북정책을 논할 때 한계점을 느끼고 야당의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지뢰사건 후 여당과 정권이 결국 협상 후 한것을 생각해 보세요 ~ 당시 야당은 환영하였지요 그런 겁니다.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전쟁터질것처럼 언플하면서 결국 한것도 없이 이산가족 및 형식적인 경제교류를 약속하면서 끝내지요

우리가 북한과 멀어질수록 주변국들이 얻는 이득을 생각해 본다면 좁은 식견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김씨돼지와 수뇌부에게 돈이 들어간다고? 단순하게 손해로만 생각한다면 그외 기회비용과 경제효과 외교적인 실책으로 인한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생각 안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단순한 예로 노무현 때 남북한 어업에 대한 실무협상이 명박이 들어서 틀어지면서 중국에게 어업권 팔아 우리근해바다까지 아작나는 것을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햇볕정책을 봐야 하는 겁니다. 선거철 안보 운운하며 야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떄 여당은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지요.

통일을 전제할 때 당사자인 남북한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 윈윈할려면 인도적인 지원외에도 경제교류는 당연한 것이지요
               
Nitro 15-11-08 17:43
   
사실상 방법은 없는 겁니다.
죽은사람 살리면 좋죠?
근데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는 방법 만든다고 궁리해봐야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햇볕을 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교류라 하시는데 해외원조는 경제교류가 아닙니다.
주고 받는게 교류죠. 북한에서는 이걸 조공 받아온다고 선전한다죠?
북한에 돈을주고 쌀을 줘서 얻는게 없다고는 안합니다.
이산가족상봉 같은거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거짓이죠.
어업권요? 그것도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들의 가치가 수조원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작 그것 정도를 얻기위해 수조원을 사용했다면 비효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적 이득도 사실상 없었죠.
햇볕정책당시 북한이 도발을 안한 것도 아니니..
햇볕은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을 보지 못한 망한 정책입니다.
                    
군말 15-11-08 23:29
   
이미 보고싶은것만 보시고 답정너 같으신데 뭣하러 물어보신답니까? 대안책도 없으시면서...
기억의저편 15-11-08 18:19
   
남북문제는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을 보고서도 햇볕이 통할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사는데 햇볕이네 뭐네 하면서 유화정책이 진리인것처럼 세뇌시키는 게 문제라 봅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 후 북한 주민들은 누구를 지지할까요? 김정은 돼지왕조 숨퉁을 이어준 세력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보수라고 자처하는 세력을 좋아할까요??
좌우지간 김정은 왕조를 도와준 세력은 남북 모두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을겁니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명분도 생기는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받을 건 받고 수틀리면 도발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명분이 생김?? 국민들이 호구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보세요. 북한정권을 옹호할 수 있나 ㅉㅉ
쫄쫄이 굶겨서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만드는것도 한 방법이고 자체 쿠테타발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테고 김정은 정권보다 더 개방적인 정책을 지향하겠죠.

지금시대에 햇볕이라니 황당하네요. 그당시 햇볕정책은 외환위기이후 한반도안정이 최우선였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였지만 지금은 아니죠. 시대가 변했는데..

그렇다고 그당시 해볕정책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 시대 황을 봐야죠.
또한 이제와서 지금시대에 햇볕정책을 하자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해선 절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억의저편 15-11-08 18:35
   
연평해전 부터 시작해서 희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자기 가족중에 희생자가 있는데도 햇볕정책 하자고할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버릇을 그렇게 길들이면 안됨!!

철저하게 원칙을 정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