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가 포르투갈, 그리스, 한국, 동유럽 OECD 회원국 등 서유럽과 상당한 경제격차가 있는 나라들까지
최대한 많이 developed country 로 분류해
해외원조, 난민수용, 환경문제, 무역 등등의 국제 이슈에서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기에
한국정부가 90년대부터 계속 developed country 가 아니라고 피해왔습니다.
이병박 정부 들어서,
한나라당에게 경제 망쳤다고 욕먹은 노무현 정부보다 경제성장률, GDP순위, 국민체감경제가
계속 안 좋게 나오자
갑자기
난민 받아들이기로 법 개정 + 해외원조 + 선진국 기준대로 탄소배출량 감축
하기로 약속하고
2012년 총선, 대선 앞두고 조중동에서 위와 같은 변화 사례를 양념으로 치면서 "한국이 드디어 선진국 됐다"고 용비어천가.
그로 인한 이득은 극소수 정치인, 고위관료들이 보고
비용은 대다수 국민이 평생 본인 인생에서 치러야 하므로, 국민이 정신줄 잡고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한 예로, 한국정부의 해외원조액은 현재 한해 3조원대인데
이 돈으로 직업군인 수를 늘리면
한국남 의무복무 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직원군인을 50만명 늘린다고 치고, 1인당 월급으로 200만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0조원 가량 소요.)
즉 고위관료들이 개도국 관료, 학자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고, 정치인들이 정권 잡기 위한 대가로
한국남들이 덜 갈 수도 있는 군대를 6개월 더 가는 셈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동안 한국이 외국에게 많이 도움 받았으니, 이제 갚을 때다."하고 믿는
20대 초반 한국남이라면 불만없이 군대 갔다오면서 "내가 6개월 더 군대 가는 대신 개도국 국민들에게 도움 준다."고 흐뭇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미 한국국민은 "수조원대 해외원조 + 수개월 이상 청춘을 더 군대에 바치는 셈"이므로 충분히 개도국 국민을 위해 기부/원조/희생하는 셈입니다.
(정작 인류보편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미래 세대에 위협이 되는 문제인 환경문제에서는
한국기업이 비용을 치러야 하기에, 탄소배출량 감축 약속을 계속 씹는 중.)
이 점을 유의하고, 앞으로 한국정부/정치권이 난민/외국인노동자/이민 문제를 처리할 때
한국국민이 속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의 80%정도가 이미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중이었던 외국인들이죠
그말인즉 신청자들이 갈데가 없어 떠돌다 국내에 입국한 정치적 난민이기 보다는
국내에 이미 체류중이었던 외국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자격조건이 무척 까다로운 난민신분과 달리 인도적체류자 신분은 임금체불소송만 걸어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국내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도 많음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건강등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도 몇년씩 체류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임, 취업도 얼마든지 가능...
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과 달리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비 직업훈련과 같은 기초사회보장은 받을 수 없음
최근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체류자들 마저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작성일 : 15-11-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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