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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9 08:51

청소년 보호법 이거 바뀌어야 됨.

글쓴이 : 법동상추

요즘 애들 엄청 영악하죠. 하다못해 저 10대 때도 저 청법 인지하고 악용한 애들도 많았음..

한 15세로 끝내야 맞는거 같아요. 우리 애들 우리자식은 다 착한줄 알죠?

집에서나 착하지, 밖에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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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따라 18-07-09 08:52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법동상추 18-07-09 08:54 네 아무튼요. 자세히는 몰라도 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요. 자세히는 몰라도 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바람따라 18-07-09 08:56 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처벌이 약한게 소년법만 그런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손 좀 대야 합니다. 이건 뭐 판사가 이래저래해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갖은 폼 다 잡고 징역 1년..징역 3년 땅땅.. 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처벌이 약한게 소년법만 그런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손 좀 대야 합니다. 이건 뭐 판사가 이래저래해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갖은 폼 다 잡고 징역 1년..징역 3년 땅땅..



		깍기감자 18-07-09 08:52 음.... 경범죄에 관해선 15세 강력범죄에 관해선 12세 음.... 경범죄에 관해선 15세 강력범죄에 관해선 12세



		뭐꼬이떡밥 18-07-09 08:53 15세요? 초등학교까지만 봐줘도 정말 많이 봐주는거라 생각하는데요 15세요? 초등학교까지만 봐줘도 정말 많이 봐주는거라 생각하는데요



		법동상추 18-07-09 08:55 그거야말로 저도 바라는 적정선이네요 그거야말로 저도 바라는 적정선이네요



		에테리스 18-07-09 08:55 중학생만 되어도 장난 아닌 애들 많음.. 정도를 모르는 나이라 중학생만 되어도 장난 아닌 애들 많음.. 정도를 모르는 나이라



		무관심병 18-07-09 08:57 소년법???? 요즘은 학생들도 가해소년보호법이라고 부르던데!!! 소년법???? 요즘은 학생들도 가해소년보호법이라고 부르던데!!!



		곰굴이 18-07-09 08:58 미성년자시 저지른 범죄는 유예를 뒀다가 성인이 되는 생일날 다들 법원에가서 집행해야한다고 봅니다. 그사이 동종 범죄 저질렀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하는거죠. 미성년자시 저지른 범죄는 유예를 뒀다가 성인이 되는 생일날 다들 법원에가서 집행해야한다고 봅니다. 그사이 동종 범죄 저질렀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하는거죠.



		별명없음 18-07-09 08:59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엄청 다릅니다. 초 4 정도면 예전 중학생 수준임... 만 10세로 하는게 적당합니다. 대략 초 4 말 ~ 초 5학년 수준...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엄청 다릅니다. 초 4 정도면 예전 중학생 수준임... 만 10세로 하는게 적당합니다. 대략 초 4 말 ~ 초 5학년 수준...



		코발트블루 18-07-09 09:03 22 저도 비슷하게 초3까지만 해주고 그 위부터는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22 저도 비슷하게 초3까지만 해주고 그 위부터는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수호랑 18-07-09 09:03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현행법상 형법상의 처벌을 금지하는 나이는 만 14세 미만이에요 이 나이까지는 죄를 지어도 형법상의 처벌을 안받음 (당연히 빨간줄도 안 그임) 단 10~14세까지는 보호처분은 가능해요 (10세 이하는 소년원 같은 보호처분 조차 안받음) 또 부모나 아이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능하고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현행법상 형법상의 처벌을 금지하는 나이는 만 14세 미만이에요 이 나이까지는 죄를 지어도 형법상의 처벌을 안받음 (당연히 빨간줄도 안 그임) 단 10~14세까지는 보호처분은 가능해요 (10세 이하는 소년원 같은 보호처분 조차 안받음) 또 부모나 아이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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