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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4 16:27
개인이 국가와싸워 승소한 경우가
 글쓴이 : 옥철아줌마
조회 : 454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김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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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키슛 14-11-24 16:41
   
어떤소송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종류의 소송을 포함시키면 많죠
민사상토지수용에 관한 보상이라던가
공기업관련 보상같은 경우(한전 고압전력선)은 개인이 이긴경우 진짜많아요
행정법에선 더더욱 많구요
행복의뜨락 14-11-24 16:45
   
있지요. 많지요.
대표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던가 헌법소원심판이라던가...
더원화이트 14-11-24 21:40
   
민사소송은 뭐 국가건 개인이건 차이 없습니다. 똑같죠..

국가라고 특별대우해주고 이런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