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는 헌법에 근거해서 하는거라서 잘됬다 잘못됬다 라고 하기는 어렵죠. 결국 개헌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거권은 외국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높으니까 잘못 된거다? 이 논리는 말은 그럴듯 한데 너무 설득력이 약해요.
외국이 우리랑 선거권 연령이 다른 결정적 이유는 우리나라는 정당에 가입하는 연령이 높고, 정당 가입에 무관심 하기 때문이에요. 언론, 인기스타, 공무원 등등 정치적 성향을 들어내면 욕을 먹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고등,대학교, 30대 까지 당원비를 내는 권리당원의로 정당 가입하는 국민 비율이 절대 적으로 적습니다.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의 정치행위가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느 동력이 약합니다. 유럽이 어쩌니 저쩌니 남에 나라 들먹이면서 우리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로는 입법이 되질 않습니다.
외국인 선거권은 바로 입법이 되는데 청년들의 선거권은 입법이 안되는게 더 이상한 논리죠.
외국인은 권리정당에 가입을 많아 하나봐요?
아니 그 수가 많은게 중요하나요? 그 의도가 중요하나요?
단지 그간의 입법 세력(국회 과반)이 선거 연령이 낮아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되도 않는 소리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지 맙시다
외국인 지방투표권과 선거연령 낮추는건 별개의 문제?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모든 정책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지 혼자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정책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이럴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죠.
별개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공감대 즉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 가능하도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표권과 선거연령 문제는 같이 묶어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선거연령 낮추는것에ㅜ대해 예전부터 찬성하던 입장이었고요.
다만, 외국인에게도 주는데 왜 청소년에게는 안되냐는 스탠스 자체가 안맞는거라고요.
당장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조건부터 알아보시길.. 그 요건 다 맞는 외국인에게 지방투표권 안주는게 이상한 상황인겁니다.
쉽게말해 선거연령 낮추기 위한 근거가 넘쳐나는데, 왜 연관도 안되는 외국인 투표권을 들먹이냐는겁니다.
당장 외국인도 투표 하는데 청소년이 왜 안되냐고 얘기하면 어떤 반론이 나오는지 아세요?
청소년이 세금 내냐는 얘기 100% 나옵니다. 이걸 뭘로 깨실껀데요?
작성일 : 18-06-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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