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8-03-23 19:52
근데 헌법 고치는 건 좋은데 그전에
 글쓴이 : 골벅
조회 : 440  

형법 좀 뜯어 고쳤으면

한명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나
사회 복귀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기 위한 목적은 알겠으나

그런 간 사실 말장난이고

명백한 범죄자를 처단하고 제대로 사회격리를 시키는
걸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진짜 우리나라 너무 관용적임 범죄자에겐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How You Like That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스트릭랜드 18-03-23 19:55
   
일반법률은 국개우원의 몫

국개우원이 넘 많아서 위원회에서 짤리거나

법사위에서 짤리거나 우여곡절끝에 본회의 가더라도 어떤 지들 맘에 안드는 법하나 있으면

그것때문에 같이 폐기 시킴
갓네오 18-03-23 19:55
   
정당방위 개념이나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호갱 18-03-23 20:04
   
그러면 미국식 형법을 도입해야할텐데
우리나라의 법조계+정치계는 유럽식을 지향해서 그런 결론 도출될려면 지금 형법 개정한다고 될게아닌데
리기붕 18-03-23 20:04
   
님이 말하는 바에 가장 큰 문제는 겸경 및 재판부의 업무과도화 수용시설의 부담률
다크사이드 18-03-23 21:45
   
돈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