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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9 19:57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행범한테 너무 관대함.
글쓴이 :
기억니응
조회 : 322
미국은 신상공개는 기본이고 전자팔찌는 당연한거고, 초범이라도 최소 25년에 어떤주는 사형도 가능한데,
우리나라 판사들 형량 때리는거 보면 암담함 아동 성폭행범한테 7~8년이 뭐냐; 이도 그나마 7~8년 나오면 다행이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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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맨
15-09-09 21:05
성범죄라는게 주로 지인들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들 같은경우 대부분 가족이저..가족이 아닌경우에도 선생이라던가...계속 마주치는 인간들...
법이라는게 생각없이 무작정 형량을 올리면 안되는겁니다...
어느정도 외국수준으로 기본형량을 때리겟다 하면...그런걸 감안해서 피해아동이 인격적으로 보호받을수있도록...그런시스템이 되야됨...
우리나라가 이런쪽에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은편이지만..무작정 너무 올려도 안됨...그때부터는 피해자가 죽기때문....
이런류의 범죄는 사전예방정책위주로 가야됨...
그런데 한국은 법쪽으로는 미개한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사전예방정책도 안나오고...형량도 약하고...개판임..
성범죄라는게 주로 지인들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들 같은경우 대부분 가족이저..가족이 아닌경우에도 선생이라던가...계속 마주치는 인간들... 법이라는게 생각없이 무작정 형량을 올리면 안되는겁니다... 어느정도 외국수준으로 기본형량을 때리겟다 하면...그런걸 감안해서 피해아동이 인격적으로 보호받을수있도록...그런시스템이 되야됨... 우리나라가 이런쪽에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은편이지만..무작정 너무 올려도 안됨...그때부터는 피해자가 죽기때문.... 이런류의 범죄는 사전예방정책위주로 가야됨... 그런데 한국은 법쪽으로는 미개한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사전예방정책도 안나오고...형량도 약하고...개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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