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도 없고 공부 많이 하는 나라도 없으니
차라리 국회를 없애고 자격 시험 형태(정치 일반 이론, 동서양 철학, 한국 역사, 국어, 영어)로 국가 문제 결정 위원을 대략 만 명을 뽑아서 법안과 여러 문제들을 결정 시키면 어떨까요?
물론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 필기, 면접을 통해 뽑고 뽑힌 인원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의 월급과 연금 혜택을 주는데 모든 의사 결정은 주말이나 평일 이른 밤으로 하며, 웬만한 일은 인터넷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자영업이나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격은 3년을 주기로 갱신을 할 수 있도록(갱신의 방법은 활동 성실도)하고 국가 안보나 기밀 사항의 결정은 해당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자에 대해 특별 위원회를 지금의 국회처럼 구성해서 4년 단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들 자격 취득자들에 대해 사당의 창당이나 결사는 불법으로하여 파벌화를 막고 개인의 주관과 당시적 현실적 입장이 최대한 고려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하면 제대로 된 3권 분립이 되며, 대통령 지중의 권력 편중도 완화되지 않을까요?
작성일 : 15-01-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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