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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6 01:08
흑인 정자 받은 백인여성 패소
 글쓴이 : 배리
조회 : 2,678  


미국에서 정자은행의 실수로 흑인의 정자를 받아 혼혈아이를 출산하게 된 백인여성이

정자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출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며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380번 백인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했으나 병원 관계자가 이를 330번으로 잘못

적는 바람에 흑인의 정자를 받아 아이를 낳게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83583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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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가생 15-09-06 01:11
   
아... 진짜 불쌍하다...
gjzehfdl 15-09-06 01:14
   
흑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자 자체가 잘못배정되었으니 승소감 아님?
     
렛츠비 15-09-06 01:54
   
아이를 고려한 판정인듯합니다.
          
허당 15-09-07 13:56
   
그게 복병이네여 ㄷㄷㄷ
하기기 15-09-06 01:16
   
애만 불쌍하지...
엄마가 모성애조차 못느낄수 있는판국에 고아원갈 가능성이 높네...
흑요석 15-09-06 01:17
   
아이고..
기리린 15-09-06 01:37
   
애가 불쌍...
꺼져쉐꺄 15-09-06 01:55
   
분명한건  백인여자가  정자은행에 문의 넣을때  어떤 조건의 남자의 정액을 원하는지부터 조사하지 않나?

한마디로  태어날 아기의 신체적 특징이나  신체 사이즈등을  고려해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을텐데

왜 패소하지 ?
     
쀍쀅쀌 15-09-06 02:11
   
위의분 말이 정답인거 같아요.. 아이가 커서 정신적으로 받을 고통을 생각해서 그런듯...
아라집 15-09-06 02:12
   
자식문제는 인종차별과 별개인듯? 나도 타 인종에게 전혀 차별은 없지만 내 자식은 동양인을 낳고 싶음
귓싸대기 15-09-06 04:20
   
저 법원은... 아이의 정신적 고통만을 생각하지만..

엄마의 고통과.. 아이자체를 키우지 않게되어서 ..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확률이 상당한데...

차라리 엄마편을 들어주고 그 배상금의 상당한 금액을 아이가 가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해 15-09-06 08:46
   
---간호사가 380을 330으로 잘못적어---
이말에 벌써 과실이 있는데....
타마 15-09-06 10:14
   
계약에 인종구분없이 그냥 정자를 받기로했다면 패소감이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백인정자를 받기로 계약했다면 승소해야하는거 아닌가?
로니aa 15-09-06 11:16
   
친절하게 기사 링크를  해놨는데 기사도 안읽어보고 댓글쓰는 건가요?
그냥 법정에서 공격 방어 방법중에서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주장이 결함이 있다는 의밉니다.
잘못된 출산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해서 공격에 임했고 그 용어를 가지고 판단을 해줄수 없다. 라는 판결이고
맨밑줄에보면 다른 공격방법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병원의 실수가 무죄가 아니고
변호사가 멍청했던가 소송건 사람이 공격 방법을 잘못선택해서 패소한것 뿐이에요.

결론 : 원고나 변호사가 공격방법을 잘못선택 -> 법원은 그 주장으로는 인정해줄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다시 소송하라.
댓글러들 : 뭐? 인정안된다고! 무죄라고! 말도 안되! 법원 개객기!
     
nuri 15-09-07 11:54
   
아마도 그쪽이 더 배상을 많이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소송 방향을 그리 잡았겠죠.

하지만 법원은 법리에 맞지 않으니 다른 내용으로 소송해라~ 는 것 ㅎㅎ

정말 기사내용 안보는 분들 많군요. 링크를 거는 것도 거는건데 세줄 요약이라도 남겨놔야할듯 ^^;
태민이땜에 15-09-06 11:57
   
정말...저런 엄마 한테서 태어난 아이가 불쌍함
진심...아이에 미래가 걱정됨
     
쫑님 15-09-07 13:45
   
난 엄마도 불쌍한데 왜 저런엄마라고 하시지ㅋㅋ 자기 아기를 버렸다고 나온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자은행의 일방적인 잘못아닌가요 나라도 개빡칠거같은데;;
     
nuntingzap 15-09-07 19:12
   
엄마가 더 불쌍한데
Atomos 15-09-07 15:32
   
애도 불쌍하지만 엄마도 불쌍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