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은 최대한으로 난민을 덜 받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1. 난민 출신들의 범죄율이 너무 높아요. 기본적으로 난민들의 대부분이 먹고사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수틀리면 총질해대던 문화에서 와서 그런지 자기 맘에 안들면 칼질 주먹질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호주내에 마약 공급은 월남 난민, 조직 폭력은 레바논 난민들이 주가 되어서 합니다. 한국으로 예를 들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난민을 잔뜩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조폭이 되어 서민들한테 보호비 받고 다니면 당연히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2. 호주는 섬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타고 밀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허접한 근해 고깃배를 타고 깊은 바다를 건너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리고 호주 해안 경찰들 입장에서는 밀입국 배를 보이는대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사망자가 종종 생겨나는데 그럴때마다 호주 경찰측에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깃배를 타고 호주로 건너 오다가 태풍을 만나서 침몰했는데 호주 해안 경찰이 급하게 출동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조했더니 고맙다는 말은 커녕 자신들을 진작에 발견해서 에스코트 했으면 사망자가 없었을 것 아니냐면서 법원에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호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죠. 아니 화가 나는것을 떠나서 "호주 정부의 느슨한 난민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망을 조장하고 있다. 난민을 철저하게 막으면 오히려 허름한 배를 타고 오다가 죽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것 아니냐"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 호주에 오는 난민들의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보니까 어떤 테러리스트가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에서는 가끔 무슬림 테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난민 수용소에 수용한 뒤 신원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 와중에 수용소에서 폭동이 자주 일어나서 (난민간 싸움 포함)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동때마다 비용 및 책임은 전부 호주 정부가 집니다. 이러한 난민 처리 비용이 매년 수조에서 수십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입각해서 진짜 난민들은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는 인물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유로 이민이 가능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가지 능력을 증명하고 범죄 경력이 없으면 이민을 받아줍니다. 이러한 숫자가 매년 십만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난민이라는 카테고리의 대부분이 기술이나 능력은 없지만 선진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무임승차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호주/미국/캐나다 등에서 뜬금없이 능력 없는 한국인들이 난민신청 하면서 대는 이유들 모아서 보시면 되게 웃길겁니다. 

물론 이러한 난민들은 난민신청시에는 그 이유를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는 결단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호주 정부에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정치적 종교적인 생명의 위협이라면 당연히 난민을 받아들여 줘야 한다. 따라서 호주 정부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책임진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가 난민 신청의 동기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부자나라인 호주에 그들을 정착시킬 의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 동남아시아 국가인 캄보디아와 협약을 맺어서 난민 심사가 끝난 난민들을 호주가 아닌 그러한 국가들에 정착시킨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책임진다."

그 결과는?

1. 인도네시아에서 고깃배 타고 밀입국하던 수천척의 배가 전부 없어지고 지난 상반기 밀입국 실적 0

2. 난민 수용소에서 나우루 캄보디아 말고 호주로 보내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고 xx소동 및 단식투쟁 및 폭동 중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호주로 난민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결단코 원인이 아니라고 했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