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장에서 쉽게 생각하긴 어려운 일이지요.

중소업체들이 인력난을 겪는 이유는 결국 급여문제가 가장 큽니다. 같은 노동강도라고하면 구직자 입장에서

노가다를 뛰는게 몇배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의외로 찾기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소

업체들이 급여를 올려주기에는 여의치 않겠지요. (그럴거였다면 구인난에 허덕이지도 않을것이고)

그 다음은, 정상적인 고용에서 지불해야하는 의료보험비를 비롯한 기타 비용이 있겠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근로자1에게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하면 이를 고용주가 10만원, 피고용인이 10만원을 내는 구조

입니다. 근로자 10명이라고하면 근로자 개인은 각기 월 1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지만, 고용주는 100만원.

불체자에게는? 저임금에다가 저런 부대비용의 지출도 생기지 않지요.


결국 저런 불법적인 수익에 기대서 유지되는 회사들이 있다보니(그리고 그 덕에 한 명이라도 내국인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는?) 쉽게 처리하기도 쉽지 않지요.


때되서 필요할 때 단속 벌이거나,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대놓고 뻔한 경우가 아니라면야..

TV 뉴스나 시사프로에 불체자 단속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걸 보면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 ! 또는 불상하다 라는 동정론 이런 감정을 갖게 만드는거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하는거 같기도 하더군요 ....

유럽처럼 땅이 붙어있다면 .. 해외진출이라도 하겠지만.
북쪽이 막힌 섬이라.
불체자들과 임금경쟁을 해야 하는군여.
독일처럼.. 한국도 불체자들 최저임금 인상요구하는 데모를 하려고 할까여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