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9-05 11:26
"한국과 일본도 난민을 받아야 한다"
 글쓴이 : aghl
조회 : 4,829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 선진국 44개 국가를 난민 수용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UNHCR은 특히 일본과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일본이 13,880명, 한국이 7,050명의 난민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3년과 비교해 한 해 동안 일본은 53%, 한국은 85%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장기적으로 두 나라에 난민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 난민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앞장서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난민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이나 일본도 난민 문제를 분담하자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받아들여진 난민신청은

일본이 13800명이고, 한국이 7000명으로 일본이 2배 많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두나라를 비롯한 44개 선진국이 더 받기를 바라죠... 지금 현재 한/일 두나라의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보수적으로 받고는 있죠. 아마 제 예측에는 미국은 끝까지 난민수용요구(?)에 저항할 것이고 그 역할을 한국과 일본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타마 15-09-05 11:27
   
응 꺼져
     
펙트 15-09-05 11:27
   
바른말 고운말 씁시다.
불체자몰살 15-09-05 11:30
   
한국은 북한난민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벅찹니다. 한국은 머지않은 통일에 2천만명의 헐벗고 굶주림 북한주민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타마 15-09-05 11:31
   
근데 탈북자와 외국인을 동시에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언제가는 한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cordial 15-09-05 11:31
   
근데 탈북자 포함한 수치인가요?
     
유랑선비 15-09-05 11:34
   
탈북자는 포함 안될걸요..
     
aghl 15-09-05 11:36
   
저도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조사해보니 탈북자도 포함된 수치로 나옵니다. 즉, 탈북자이고 망명은 했으나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난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존파 15-09-05 12:47
   
탈북자는 난민신청자에 포함이 안됩니다
중국이나 외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UNHCR도 난민으로 인정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한국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난민신청에 포함이 안됩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최종목적이 그나라의 영주권을 얻기 위함인데...
탈북자들의 경우 들어오는 순간 한국국적을 얻는데 굳이 난민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대신 우리나라는 난민 신청자중에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비율이 낮은편이고
한국국적을 얻는 난민자의 수는 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난민법 계정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도피중 사람들은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하기 때문 에 거의 난민에 준하는 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최근들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도 이런 난민법 계정과 무관하진 않습니다
한식뷔폐 15-09-05 11:31
   
난민여러분들께
난민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중인 국가입니다.
전쟁났을때 총잡고 싸울각오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나라를 가시길 바랍니다.
퍼즐게임 15-09-05 11:33
   
하다못해 난민은 적어도 같은 문화권 나라가 수용하는게 옳을거 같습니다.
중동 난민은 북아프리카~중동 나라들로요.
타국 문화 받아들이길 거부하니 난민 트러블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19~20세기의 제국주의 가해자도 아니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구조기금 내는 입장인데도
저런거 강요받으면 뭔가 짜증난다고 해야 될까요.
     
aghl 15-09-05 11:38
   
그것이 애매한 문제죠. 어디까지가 같은 문화일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도 우리랑 다른 문화로 볼 수도 있구요. 그리고 난민문제는 제국주의 피해국에서만 생기는건 아닙니다.
앤조이 15-09-05 11:33
   
땅이 좁아요 우린 .  호주나 미국 캐나다 러시아 처럼 넓은 대륙으로 ~
     
aghl 15-09-05 11:37
   
땅하고 난민문제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데이빗 15-09-05 15:31
   
연관이 없지는 않죠.
          
전쟁망치 15-09-06 00:49
   
무슨 연관이 없어요

이상한 분이네
고라니7013 15-09-05 11:42
   
우리나라도 단일민족고집하지 말고 차라리 다인종이 되면 그것도 재미있지 않나요?
  외국어도 다양하게 습득할수 있고, 서로 어울리고 이해하고 살아가면 좋은 교육, 경험 아닌가요?

  중국인-인도인-아랍인-말레이인 등이 섞여 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은 가끔 재미있을거 같아요
     
aghl 15-09-05 11:45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받아야지, 무조건 반대라는 감정적 혐오나 정치적 문제로만 취급한다면 반드시 후폭풍을 맞을 것입니다
     
수입산매미 15-09-05 11:50
   
혼혈 2세,3세들이 인터뷰 한거 들어보면 자기들이 어디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거나 정체성에 혼동이 올때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경우는 혼혈이면 한국인 아니에요 살기도 힘들고 '군대'도 가야되니까.
          
대배달인 15-09-05 12:17
   
다인종과 다문화는 다른 겁니다
졸려라 15-09-05 11:43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일단 전방에서 군복무 2년하고 시작하자
     
aghl 15-09-05 11:46
   
난민은 한국국적이 아니기 떄문에 군복무하곤 상관이 없지요.. 이런 주장은, 그냥 감정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법적,행정적,인도적 등 온갖 요소를 치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졸려라 15-09-05 11:56
   
난민받으면 어차피 한국에서 살텐데 국적도 없이 살라고요?

일단 난민 받으면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고통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시민권 및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경제적인 권리 및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시민권이 곧 귀화가 아닙니까? 귀화하면 권리로 인한 복지로 혈세 빨아먹고 시작할텐데

그에 대한 의무도 충분히 인식하고 시행해야지요
               
박존파 15-09-05 13:03
   
난민으로 인정되면 무조건 한국국적을 얻는게 아니라 난민비자( F-2) 자격을 얻게 됩니다
F-2 비자는 거의 영주권에 해당되는 비자로...3년마다 갱신하는 거 빼고는 거의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가 보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비자들 처럼 취업할때도 따로 신고가 필요없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국인 신분이 아니라 난민이라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난민들 중에서 한국국적 취득에 성공하고 연령이 군입대 대상자인 남성들은 당연히 군에 가겠죠
대박당첨 15-09-05 11:47
   
차라리 시리아 내전에 UN군 파견하는게 낫겠네.. 내전 종식시키고 정치안정되면 좋으련만..
mymiky 15-09-05 11:49
   
우리나라 감정팔이들이 또 설칠까봐 걱정임-.-
똥오줌 분간을 못하는지라;;;
     
aghl 15-09-05 11:50
   
감정적인 혐오를 하는 사람들과 감정적인 동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설치긴 하겠죠
     
대박당첨 15-09-05 11:51
   
이쟈스민.. ㅡㅡ+
     
기억의저편 15-09-05 11:55
   
새정연이 정권 잡았음 임수경 같은 의원들 법안 발의해서 불체자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
노무현 정권때도 지문날인 폐지해서 불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놈의 감성팔이는 외국인 불체자에게만 한정된듯 내국인 나몰라라 ㅉㅉ
이놈들의 목적은 사회혼란임..

난민 주제는 아니지만 감성팔이 하니까 떠올라서..ㅎㅎ;
          
타마 15-09-05 12:00
   
          
무다무닼ㅋ 15-09-05 12:06
   
정치병 환자 극혐
          
기억의저편 15-09-05 12:17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하는게 아니라 불법적인 불체자를 지적하는것인데..
지문날인폐지로 불체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임수경을 위시한 의원들 불체자추방금지 법안을 발의하는등..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최강SM 15-09-06 06:07
   
불체자들이 불법으로 밀입국하여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대부분 합법적으로 들어온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아 불체자가 되는 거지요....
               
처용 15-09-06 17:20
   
이분은 그냥 모르는 것으로 패스 ㅎ
          
기억의저편 15-09-05 12:21
   
새누리쪽은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서 싼값에 이용하자는 친기업적 성향이고..
새정연은 그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까지 보호하자는거고..ㅎㅎ

결론적으론 둘다 잘못되었다 생각함..
nation 15-09-05 11:50
   
애초에 10여년전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developed country 로 분류하고
한국정부는 한사코 거부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국제기구는 200여개 국가 중에서 선진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후진국에게 지원해주는 구조.

난민수용 문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 기부금, 무역장벽/관세/수입쿼터 등의 문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이
개도국으로 분류된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기에

한국정부는 한사코 개도국으로 남으려했고
국제기구는 계속 한국을 선진국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국제기구의 developed country 분류는
지난 반세기간 한국사회의 선진국 담론과 별개의 레이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OBEN 15-09-05 11:52
   
마치 대기업이 되기 싫은 중견 기업 같군요...각종규제와 세금 때문에
혹은 많은 혜택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남는...
     
루미넌트 15-09-05 21:05
   
공감... 농수산 분야등에서 후진국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입고 의무를 피하기위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부여를 필요에 따라 부정했는데 몇년전부턴 이젠 씨도 안먹힌다는  비난을 받으며 완전히 선진국분류에 들어갔죠...
후진국 지원은 한국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난민문제도 이제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됨
OBEN 15-09-05 11:50
   
아, 어딘가 소속이 되면 그 소속단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 들여야 회원자격을 유지하거나 비난을 피하거나 혹은 힘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어떤 단체에 회장이었되고 그 단체의 재정적 지원 문제 때문에 미국 특정학회 소속을 두게 되었죠. 혜택은 우리단체에 재정적 지원과 회원들 연구보조 등등...
근데 소속단체에서 원하는게 우리단체랑 성격이 안 맞고 하기도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단체를 벗어나면 손해가 더 크고 하여 최소한의 노력만 보여주기로 하였죠.
그 최소한의 노력으로 단체에 계속 소속되어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우리회원님들 연구비도 받고요.
회원들간에 단체의 요구조건 자체를 못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과
이미 요구조건들을 들어줘야 하는 것은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손해를 최소화 시킬까 생각하시는 분들로
나뉘었는데 어찌피 손해 최소화 하자는 분들만 일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그냥 연구비만 타갔아요...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권고한다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 줘야죠...
이제 난민이 늘어가는 것을 현실이고, 어떻게 이 증가세를 지연시킬가

탈북자 증가 문제를 들고 나와서 난민증가세를 지연을 시켜도, 국제사회에서의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탈북자는 한국의 통일이라는 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국제사회의 공적이익보다는요...

한국이 탈북자와 난민들을 동시에 포용할 준비가 되지 않다라고 항변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먹힐지 의문입니다. 난민 포용능력이 월등한 나라에서 이제 벅차하기 시작하여 한국같이 포용능력이 미달인 국가를 봐줄만한 여유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다문화, 탈북자...이제 난민까지...이미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지연시킬까요? 지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Orphan 15-09-05 11:52
   
위의 분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중인 나라라는 논리도 꽤 좋을것 같습니다.

난민이 부담되는건 사실이니 난민문제에 대한 논리중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이라는걸 부각하여 운신의 폭을 좀 가졌으면 하네요~
     
aghl 15-09-05 11:58
   
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결론(?)부터 내려놓고 접근하시는거 같네요.
nation 15-09-05 11:53
   
지연이 아니라 그냥 한국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만 해도 10년 넘게 한국이 배째고 있고, 미국도 배째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년째 국제기구가 "난민 받아라"고 해도 배째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무슨 주권국가보다 높은 권력, 권위를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애시당초 국제기구가 그런 존재였으면 IS 문제가 지금처럼 되지 않았죠.
     
aghl 15-09-05 12:00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해소해야 합니다. 일본이 수십년쨰 국제기구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건 별 근거는 없구요. 다만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건 사실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거든요. 일본도. 그러나 미국이 자국에 난민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미넌트 15-09-05 21:11
   
일본은 난민거절뿐 아니라 일부 이슬람국가인들은 입국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자국보호에 철저함... 난민을 받는 대신 각종 지원 기부로 떼우고 회피했는데 유럽난민 문제가 너무 심각해  점차 수용거절이 어려워 질것임
Banff 15-09-05 11:56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618140226405
우리나라가 난민신청을 처음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작년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9천539명 중 난민 지위 인정자는 471명, 인도적 체류 지위 인정자는 716명이다.

국가별 난민신청자는 파키스탄이 1천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지리아가 756명, 중국이 764명, 이집트가 686명, 스리랑카가 659명, 시리아가 648명 순이었다. 3년여전 내전이 시작되면서 시리아 난민신청자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꾸엑 15-09-05 11:57
   
노인복지도 제대로 안돼있는 나라에서 거기다가 난민까지 받으라니, 자국민 챙기기도 힘들고 어쩔땐 자국민조차 제대로 안도와주는 나라인데 거기다가 난민까지 받으면 심각해질듯
     
aghl 15-09-05 12:01
   
물론 그러한 우리나라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을 해봐야겠죠
OBEN 15-09-05 12:07
   
rmfdp eogks rhkstladl aksgdmsl whgrpTspdy.
무다무닼ㅋ 15-09-05 12:07
   
개독 극혐하는 사람이지만 이슬람은 받지 말길..
     
최강대한 15-09-06 19:25
   
개독이란 단어는 금지단어이니 쓰지 마시길. 공지좀 확인하시고.
졸려라 15-09-05 12:12
   
대체 난민들 받아서 좋은점이 먼가요??

먼가 국익에 보템이 되거나, 난민유입을 반기는 나라는 있나요?

난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성공한 국가 사례라도 있나요?

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나요?

 진짜 몰라서 묻는겁니다
     
오른쪽위 15-09-05 12:17
   
뭔 난민 받는걸 국가 이익에 보탬 될려고 받습니까? 그 사람들 도움주려고 받는거지
          
졸려라 15-09-05 12:21
   
그렇군요 도와주는건 스스로 해야지

강요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어보이는군요
               
오른쪽위 15-09-05 12:33
   
자기들이 다 받기는 그러니까 선진국들끼리 나눠 받자는거죠.
물론 저도 난민받는거에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유엔난민기구에 포함되어있는데 안받을 수는 없죠. 강요받기 싫으면 탈퇴해야하는거고..
                    
최강대한 15-09-06 19:31
   
그런 좋은것만 쏙빼고 나머진 탈퇴라는 식으로 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죠.
한국의 유엔탈퇴는 나라망하는길이구요. (오직 쪽바리들만 박수칠겁니다.)
어차피 받는다면 젊은 여성과 여아만 받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슬람이면 개종을 조건으로 하는것도요. 한국은 일부다처제 금지국가 이니까요.
이방법으로 아시아 쿼터의 젊은 여성층과 여아층을 흡수해버리면, 일본은 득실거리는 남자와 노인만 받아야 되는것이죠.
     
박존파 15-09-05 12:53
   
냉정하게 표현하면 폭탄돌리기와 똑같습니다.
특정국가가 모두 폭탄을 떠 앉는 것은 부당하니...
폭탄을 나눠갖자는 취지죠
그리고, 난민들도 웃기는게 절대 못사는 나라에 난민신청 안해요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잘사는 나라들이죠
대배달인 15-09-05 12:18
   
곧 될걸요..이런 거 되기 전에 언론에서 폭발하듯이 쏟아내니까요..
요즘 신문에서 3살 아기사건도 있지만...그것을 빌미로 지나치게 미는 듯한 것을 보면
아마도 곧 법이 상정되든지..뭔가 하기 위한 밑밥으로 보여지던데..
예전부터 바라보고 있으면, 일단 언론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
오순이 15-09-05 12:22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겠지만 이슬람은 목숨걸고 막고 싶다는..
이슮람 받았다가는 나증에 개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
통밀케익 15-09-05 12:35
   
근데 난민들이 한국에 오려고 할까요? 어떻게 제비뽑기로 한국에 당첨된다 해도 드러눕고 거부하지 않을까....
전쟁 피해서 난민이 되었는데 전쟁위험국가에 오고싶을 리도 없고,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갈 꿈을 꾸는 모양이던데..
멀더라도 미국 캐나다... 백번 양보해서 아시아로 가더라도 일본 가고싶어하겠지... 솔직히 시리아인들은 한국에 대해 모르거나
북한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듯 (북한과 시리아가 실제로 꽤 친하다고 들었음 무기 거래도 많이 하고)
     
오른쪽위 15-09-05 12:39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왜 한국으로 올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moranrose 15-09-06 10:14
   
시리아 거기도 눈과 귀가 있고 북한을 잘 알텐데 가려하겠나요. 인권 말살에 피죽도 못 먹을 곳에 왜 가겠습니까.
난민이란 것도 더 잘 살기 위해 나가는 것인데 자기가 가려는 나라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막가는 헛짓거리는 안하죠.
라크로스 15-09-05 12:52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위정자들 잘 생각해서 해라....
옥철아줌마 15-09-05 13:05
   
북한은 난민받으면 되겠네요 일손이 되니까
평창 15-09-05 13:16
   
1.우린 전쟁중인 나라이다. 병역의무 이행할 각오하라.
2.우린 외모지상주의 나라이다. 검은 피부 안 좋아 한다.
3.우리에겐 강력한 기독교가 있다. 기독교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들어와라.
스폰지bob 15-09-05 15:10
   
그런데 과연 시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까지 난민이 올 수 있을까요?
백척간두 15-09-05 15:44
   
우린 아직 전쟁중인 국가인데 뭔 난민?
토끼야 15-09-06 00:47
   
난민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경기 어려워서 통일세 내는것도 싫다고 하는 마당에
웬 생판 전혀 모르는 무슬림 난민을 받으라고?
자영업자들은 파산하기 직전이고
청년들은 실업에 끙끙대고 있는데
난민같은 소리 쳐하고 앉아있네.
몇몇 유럽 제외하고는 다른 유럽국가들도 난민안받겠다고
하는데 무슨 우리나라보고 난리여..
글쓴 분 댓글 보니 난민 받아들이자 주의 같은데 정신차려요
전쟁망치 15-09-06 00:50
   
일단 다른 문제도 많지만

가장 제가 반대 하는 이유는

공무원 놈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해...

그래서 반대다
흑요석 15-09-06 02:00
   
우리가 무슨 연고로 중동에서 발생한 난민을 받아야 되지...

우리는 난민들을 받아줄 의무도 이유도 없음.
F35K 15-09-06 10:53
   
우리들은 2500만명의 난민이 대기하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