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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8 18:24

일본정부는 책임을 인정한겁니다

글쓴이 : 뚜르게녜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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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은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일 양국이 '메울수 없는 간극'인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이른바 '창조적 모호성'을 발휘한 것이다.

'책임'에 아무런 수식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는 앞으로보 일본측의 법적책임을, 일본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당장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 "배상이 아니다"면서 법적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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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도의적 책임으로 재단 설립했다고 하면 끝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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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라호빗 15-12-28 18:26 나중에 강제는 아니었으나 직업여성들의 월급을 못 챙겨줬다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책임이라며 헛소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나중에 강제는 아니었으나 직업여성들의 월급을 못 챙겨줬다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책임이라며 헛소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나이thㅡ 15-12-28 18:27 우리가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하지 않았다. 그 여성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돈벌려왔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으로 96억을 주겠다. 그러니 위안부 소녀상 치워 주고 앞으로 위안부 문제 거론 하지마라.... ------------------------------ 여기에 우리나라 국가가 콜~~~ 한거죠. 우리가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하지 않았다. 그 여성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돈벌려왔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으로 96억을 주겠다. 그러니 위안부 소녀상 치워 주고 앞으로 위안부 문제 거론 하지마라.... ------------------------------ 여기에 우리나라 국가가 콜~~~ 한거죠.



		ultrakiki 15-12-28 18:27 그동안 해왔던 짓을 보면 알수있죠. " 그저 도의적인 것때문에 그런것임." " 보상금 줬잖아 ? " " 도의적인 사과했더니, 돈뜯을려고 하네. 한국 도둑놈 거지근성은 .... " 여지것 반복됬던일들이죠 그동안 해왔던 짓을 보면 알수있죠. " 그저 도의적인 것때문에 그런것임." " 보상금 줬잖아 ? " " 도의적인 사과했더니, 돈뜯을려고 하네. 한국 도둑놈 거지근성은 .... " 여지것 반복됬던일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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