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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5 16:40
사기범죄비율 높은건 한국에서 사기범죄 범위가 넓어서그런거라고 봤는데요
 글쓴이 : 로터리파크
조회 : 436  

사기범죄가 일본의 몇백배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서 한국이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통계에 집어넣는 범위가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넓고 검거율, 기소율이 높아서 그런거라고 반박하는 자료를 본것같거든요.. 얼마전에 강간통계에 추행, 희롱, 미수까지 다 집어넣어서 강간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것처럼요..
능력자분들께서 반박하는 자료좀 찾아주실수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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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대첩 16-06-15 16:41
   
그리고 죄다 보이스피싱 입니다..
혼자가좋아 16-06-15 16:43
   
실재로 사기범죄율 높은건 사실임.
일단 죄를 지어도 죗값이 너무 낮아요.
100억원 사기치고 징역 5년이면 살만하죠?
강/간 통계는 풉.
정확히는 성범죄라고 해야겠죠.
애초에 일본이랑 성범죄 비교하면 안되는 겁니다.
괜히 별명이 성진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자 엉덩이만 잘못건드려도 성범죄에 들어가지만,
일본은 걍 경고 하고 끝임.
의사쌤 16-06-15 16:55
   
대기업인 횡령 주가조작 공직자나 국회의원 똥별들 비리등 수백 수천억을 사기쳐도
큰도둑놈들은 비싸게 변호사 선임해서 좀도둑만큼 집행하죠
그러고도 짧은 죗값만 치르고 언제 그랫냐는듯이 당당하게 같은일을 반복하는 현실..
11학번 16-06-15 16:59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보증 서달라고 하고 튀는 것도 다 사기임. 솔직히 우리나라 사기 너무 심함.
     
로터리파크 16-06-15 17:03
   
제목이 사기 심한것을 부정하는것처럼 보였을수도 있겠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다른나라에 비해 몇백배 수준까지는 아니라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정도까지 차이가 날려면 통계의 해석과 집계방식에서 차이가 나야하는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디저 16-06-15 17:32
   
오히려 사기죄의 범위가 엄격하기에 웬만한 건 사기죄에 속하지 않아요.
기만하여 명백한 사기의 증거가 있고 피해액이 산출될 때 한한거에요.
누가 투자하라고 미끼던지는 건 사기라고 억울해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아주 까다롭죠.
대부분 증거불충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