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8-01-09 17:10
부동산 거품 억제 정책 비장의 수
 글쓴이 : 배스킬러
조회 : 500  

고교 평준화 폐지
학군제 폐지로 명문고 입학은 무조건 성적 순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굳이 강남 학군 편입 안해도 집값 싼 동네에서도 등교 가능하면 해결됩니다.
학군에 의한 거품이 투기꾼들의 무기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투기가 확대 되었죠 또한 지방 명문고의 부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공립학교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와 병행 해야겠죠
공립 한정 장학 재단에 대한 특혜도 필요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마이크로 18-01-09 17:14
   
학군제없에면 시험안치는 학생은 뺑뺑이로 상계동에서 목동으로 1시간30분짜리 통학을 할 수도 있겠네요.
     
배스킬러 18-01-09 17:18
   
아니죠 뺑뺑이가 없어지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교로 등교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면 명문고로 가고 아주 못하면 인기 없는 시설이 낙후된 학교로
등교하고....그 거리가 멀어지겠죠
mars79 18-01-09 17:21
   
그냥 보유세율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 중과세, 2주택 이상 소유자 중과세. 이게 더 손 쉬울 것 같은데요.
     
배스킬러 18-01-09 17:23
   
그건 당연한 거구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생각하면 학군제 폐지의 효과로
부동산 투기의 상징인 강남3구의 거품 붕괴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옵니다.
몬타나 18-01-09 17:38
   
말이 안되는게 있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로 간다. 그럼 좋은학교에 지원이 몰린다. 그럼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을 뽑기위해 시험을 치게 된다. 그럼 그 시험준비를 위해 학원이 생긴다. 그럼 사교육비 더 나간다.
결국 돈많은 사람들이 좋은학교에 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