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편법 불법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면제를 받았던걸로 기억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군의 사법체계가 갈라파고스인지라 견제가 잘안돼는 것같아 아쉽습니다.
제생각은 차라리 당당하게 기부금을 내고 면제를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것은 어떨까 생각되어지네요.
대신 그 기부금은 국방력향상이나 다른데 쓰지말고 무조건 일반병들 임금높이는걸로 하구요.
일반병들도 사회처럼 등급을 나누어 특수직 예를 해병대 특수부대 전문기술병 등 특별한 심사와 자격요건이 갖춰야만 들어갈수 있는 병사들에게 더 많은 임금이 주어지게끔 한다면 좋겠읍니다.
모든 입영 대상자들은 기부를 통한 면제외에 대상을 축소하고 신체적 혹은 기타사유로 입영 결격이 있는 사람들은 산업체나 봉사단체 관공서에 배치하는것도 좋은거 같네요.
최소한 병역을 끝마쳤을때는 1~2년 등록금은 가지고 나올정도 된다면 지금처럼 현역에 대한 안좋은 시선들ㅇㅣ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성일 : 18-08-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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