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7-11 12:07
외노자 임금 높여야 더 안들어온다는 말에 대한 정부의 대답
 글쓴이 : aghl
조회 : 1,474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 싼 논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권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며 "선진국들도 가보면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50711112717118
------------------------------------------------------------------
이게 좋은건지 아닌건지 모르겟네요 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coooolgu 15-07-11 12:18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대상에서 왜 제외함? 미친것들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가서 최저임금못받으며 일하면 소송걸 수 있는걸로 알아요

단...."불법체류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는 불법체류자일뿐,

불법체류자를 싼맛에 데려다 쓴다 라고 한거라면 이건...미친소리고요...
     
꺼져쉐꺄 15-07-11 12:23
   
그렇게 보면  내국인과 차별없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준다는 소린데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민의 임금과 같게 주는 나라가 있나요?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듯 싶은데요
          
NightEast 15-07-11 12:30
   
불체자말고 재대로된 회사에 정식으로 정직원 취업한 외국인이면 동등한 기준으로 줘야죠;;
반대로 님이 미국에 정직원으로 재대로 비자받고 취업했는데 외국인이라고 임금 적게주면 아 원래 외국인은 적게 받아야죠~라고 걍 넘어가실거에요? 그랬다가 큰일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꺼져쉐꺄 15-07-11 12:34
   
님의 말대로 정직원이라는게 뭔말인가요?

고작 4년? 정도 비자 받고 일하는 외노자들을  정직원이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한국인도 정직원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노자가 정직원요?

대체 무슨소린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하청업체 직원이고  외노자는 정직원이구요?

곧 나갈 외노자들에게  정직원이라?
                    
NightEast 15-07-11 12:44
   
저는 님이 뭔소릴 하는지 왜 그런 말을 꺼내면서 들이미는지 더 이해안되네요

아니 기업이 필요해서 정직원으로 스카웃하거나 뽑았으면 그 기준에 맞게 대우해야한다는데
거기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건지??

외노자는 외국인노동자 전체를 말하는거잖아요. 공단서 일하는 가난한나라 사람이나 조선족, 불체자만 외노자라고 하나요
테헤란로에 가보세요 거기 넥타이매고 멀쩡한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갸들도 외노자에요
기업이 필요해서 정직원으로 스카웃했거나 고용했으면 그 기준에 맞게 동등하게 대해줘야하는거죠 그 이야기하는데
한국청년들이 하청업체 일하고 정직원되기 힘드니 외국인은 정직원고용하면 안된다? 그들에게 동등하게 대우하면안된다?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지;;;
                         
꺼져쉐꺄 15-07-11 12:57
   
님이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의 주재원요?

그사람들은 그나라 자기회사 월급대로 다 받아요

그리고 외노자들의 비율이 어떤지 아세요?

단순노무자가 80% 이상 90% 이상이에요

외국인 노동자 비율만 따져도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외국인 노동자중에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단순노무자들을 대상으로 말해야지요

외노자중에  그 비율이 극소수인  외국계 주재원들을 말하시면 논점이 흐릴수 있습니다
                         
NightEast 15-07-11 13:09
   
지금 님하고 저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그 이유를 알겠음

님은 통계따지시며 전반적인 외노자 상황을 언급하시는거 보니 아마 본문내용하고 연결된 정책쪽을 말하는거 같고
전 단순히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개념을 말하는거임
긍까 단순하고 당연히, 똑같이 정직원으로 뽑았으면 똑같이 대우해야한다는 이야기하는거에요
만일 님이나 제가 미국에 이력서 넣어서 애플이나 구글에 정식으로 취업했는데
거기서 너는 외국인이니 임금 적게준다고 이러면 당연 말도 안된다고 하겠죠?
전 그걸 말하는거임

글고 여담으로 외국인 넥타이들이 외국기업 주재원들이 모두는 아니에요
한국기업에서 걍 바로 뽑은 넥타이들도 많아요 물론 전체 외노자 통틀어서 비율은 언급하신대로 매우 적겠지만요

님은 본문 최저시급연관해서 말하시는건데 전 그냥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민의 임금과 같게 주는 나라가 있나요? " <<대뜸 이것만 보고 외국인은 무조건 내국인보다 적게줘야한다는 차별주의적인 것으로 곧이곧대로 제가 이해한듯함;;
돼지콜레라 15-07-11 12:24
   
전에 비정상회담에서 이 주제를 거론한 적 있었는데 독일도 과거에는 외노자 임금을 독일인과 차별했었는데 독일인들이 스스로 시위를 벌여 외노자 임금 차별을 없앴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OECD에 가입한지 이제 19년 밖에 안된 신생 선진국이고 수백년간 선진국의 지위에 머물렀던 서유럽 국가들과는 사람을 대하는 인권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죠.
외노자 신분이라도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생활하는 최저 생계비는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차라리
외노자 유입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신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nuntingzap 15-07-11 13:50
   
글쎄요

그런 객기 부리다 유럽이 이슬람 천지로 맛이 갔지요 ㅎㅎ

독일은 터키 이슬람놈들 넘쳐나서 터키인들에 대한 반감이 장난아님요
메르시볶음 15-07-11 12:25
   
정부의 외노자에 대한 생각이 원래 저겁니다..
외노자 범죄 이런거 다 눈감아주고 필리핀 아줌마 의원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이러는게 다 싼 노동력 확보가 제일 커요..그게 자본가의 이득이 되기때문에..
울나라 보수층과 기득권층의 외노자를 보는 시각은 딱 저거입니다
왈도 15-07-11 12:32
   
ㅋㅋㅋ 외노자라고 더 싸게 쓰면 안그래도 경기 안좋은 국내 일용직은 죽으라는 소리겠죠?
블리자드 15-07-11 12:38
   
한국인과 같은 최저시급이면 차라리 한국인을 쓰는 것이 나아서 외노자 수요가 준다는 이야기같은데 외노자까지 끌어 들이면 앞으로 임금협상 물건너 가는 거 모르나?
무슨 우리나라가 돈이 넘쳐나는 나라라고 외노자 복지에 혜택까지 신경써야하지?
외노자들 고국에 집사고 건물세우는 거 도와주려고? 지금 받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닐텐데?
그렇게 한국인들 임금올라갈때 마다 올리면 한국불법입국 못해서 안달이 나겠네.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무조건 불체자가 되겠지.
나이thㅡ 15-07-11 12:44
   
역시 .....에휴...
나랏말쌈 15-07-11 12:51
   
이거 현실을 잘 모르는 의원들, 고위공무원들 웃기네요.
10년전에도 지금 최저시급보다 더 받고 일한게 외노자들인데, 최저임금타령은 대상을 잘못 잡은듯합니다.
정부,여야 국개의원님들이 고집하며 외노자 수입한 이유가 3d업종때문인데, 여기서 누가 최저임금줍니까? 도대체 현장은 찾아보기라도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혹시 대상이 불체자였다면 이해라도 가지만 이건 불법이라 법지켜야할 사람들이 위법행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거니 더 웃기긴하네요.
한민족번영 15-07-11 12:57
   
3d 업종 서비스 업종서 일하는 한국인들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겠네요.
후아앙 15-07-11 12:58
   
이미.. 외노자 싼값에 쓰는것도 없어요..  저 알바할때 저보다 많이 받아가던게 외노자임  이미 공단가보면 주축은 외노자들임..  적응이 안되죠..
남궁동자 15-07-11 13:03
   
외노자라고 차별 하면 안되죠. 제 돈주고 쓰던가 아예 안쓰던가 둘중하나지 어디서 쓰레기 짓을 하려고
밀라노10 15-07-11 13:08
   
저법안 통괘될일은 없음..왜냐?외노자 인권단체들과 거기에 외노자 노조도
설립되는 마당에 외노자들 파업이라도 한다면?
찌뉘 15-07-11 13:27
   
이미 외노자나 내국인이나 동일하게 받거나 외노자가 아주 조금 덜받는게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대다수 공단지역에서는요.
한국온지 좀만지나면 여기돌아가는상황 다알고요. 조금만 아니다싶음 회사  옮기죠. 돈마니 주는대로
그중 일부는 5년 기한 지나도 단속될때까지 불체자로 버티는 경우도 만 습니다.
마그리트 15-07-11 13:34
   
노동시장 외노자에게 다 내주고
기업들 배불리겠다는 발상이네요.
저임금, 고노동 고착화 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여
대놓고 착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재한외국인 처우에 대한 기본법상
차별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도 없을 것 같네요
허당 15-07-11 21:38
   
예전에 영국인가 독일에서도  외국 노동자들도  최저입금 적용시키라고.. 파업을 했었져.
그래야만 자국 노동자가 보호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