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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1 03:56
복지가 포퓰리즘??
 글쓴이 : 참치
조회 : 1,207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기업 퍼주기 포퓰리즘...   막연한 세금감면도 포퓰리즘에 해당.  골목의 치킨집 사장이 포퓰리즘에 낚여서 파닥파닥... 
 
균형발전이 절실한 상황임. 궁극적으로 저출산이란 현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음.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국가...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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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n 15-07-11 05:22
   
포퓰리즘 단어 뜻이나 알고 쓰셨으면......
     
머래머래 15-07-11 05:51
   
포퓰리즘(Populism) 또는 대중주의는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 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인민',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이다.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도 실은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유래가 되는 '데모스(demos)' 역시 그리스어에서 '인민'을 뜻하는 말로,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의 차이는 기원이 되는 언어의 차이에 불과하다고도 설명된다.

'영국의 롱맨 사전은 '포퓰리스트'(Populist)를 부자나 지식인보다는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가치중립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이브 메니(Yves Mény)와 이브 수렐(Yves Surel) 은 포퓰리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 '인민'이 최고 가치를 지니며 '인민'을 통한 공동체 귀속감에 있어 수평적 구분 보다는 수직적 구분이 사용된다는 점과 둘째, 인민이 엘리트의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배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점, 셋째, 현재의 엘리트가 인민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폴 태거트(Paul Taggart)는 포퓰리즘이 순수한 인민을 강조하기 위해 타자를 고안하고 적대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포퓰리즘은 인민 최우선과 인민과 적대하는 엘리트, 외국인, 부유층 등의 반인민적 집단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종합된다. 여기서 인민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전체가 아닌 일부가 되는데, 우파의 경우 지역, 혈통, 인종, 습속, 종교 등이 구심이 되어 극우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으로 변하며, 이러한 실례로 히틀러가 예시되기도 한다.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 인민은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에서는 소작농이 되고 프랑스 푸자드주의(Poujadism)에서는 소시민이 되는 등 일반적으로 '민중'이라고 불리는 피지배층을 표상한다. 민주주의가 대중의 순수한 의지를 반영한다는 걸 감안할 때, 포퓰리즘은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모두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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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위키에 나와있네요~~ ㅎㅎㅎㅎㅎㅎㅎ
글쓴이분의 글도 일정부분 맞는것도 같은데요~ ㅎㅎ
개개미 15-07-11 06:23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뭐 쓰레기 인간이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로 국민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심어주는데 앞장서는데... 그걸 또 선동당해서 희희낙락 하면서 동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여기 가생이도 정말 심합니다..
산후조리원 지원 조차 복지 포퓰리즘 한마디로 정의해 버리는 무식함에는 정말 두손 두발 다 들었네요..

그런 사람들이 이전 환율조정할때 서민들 힘들때 낙수효과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그 당시 낙수효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몽실통통 15-07-11 06:58
   
우리나라의 경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20년뒤에나 본격적으로 가능하라리 생각을 합니다.

베이비부머세대가 어느정도 부담을 완화시키는 선이 되어야 가능하리라 봐요.

현재 세금아닌 국민의무인 의료보험, 연금만 해도 지금보다 10년후에 4배가까이 올라갈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혜택은 노인들이고 그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용은 35%를 넘어설거라 봐요.

젊은세대는 더욱 연금과 의료보험에 저항감을 가지리라 봅니다.

여기에다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면 세금을 올려야되는데

복지의 개념속에 사회로부터 받는혜택중심으로 생각하는 많은사람들이 이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복지는 한번시작하면 경제상황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약점을 복지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계속 세금을 올리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줬다가 빼앗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죠.


복지를 함부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지!

내가 복지를 위해서 소득세를 충분하게 낼 용의가 있는지.

부정부패, 지하금융을 줄일수 있는 사회문화가 가능한지.

여러방면으로 생각을 하면 복지는 아직 시기상조인듯 보입니다만...

일반인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는듯 보입니다.

무슨복지를 하자 -> 세금을 얼마큼 더 내야한다.  등의 다양한 토론이 오갈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복지제도는 내주머니에서 매달 얼마씩 나간다는 인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에따른 보장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정도 수준은 될거라 봐요.

복지는 보험이라는 인식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칭도 복지라는 말은 필요없고 기존 4대보험이라면 8대보험, 16대보험 이런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적인 토론과 비용처리, 사회인식을 올바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아이구두야 15-07-11 07:31
   
맞는 말이예요
근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복지정책에 앞서 가장 중요한건 정치가 깨끗해야 한다는거죠
복지정책 실패사례들이나 최근에 그리스까지 보면 정치가들이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 국민들에게
이만큼 잘살고 있다 하는식의 과시적인 복지를 했죠
그걸 보고 한국정치가들은 복지하면 망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성공사례들을 보면 한국보다 못살던 나라들도 정치가 깨끗해지고 나서 복지정책으로 성공을 거뒀고요
지금 한국을 보면 온 사방에 비리 투성이인데 그 비리 당사자들과 후원자들이 복지땜에 나라가 망하고 있음. 좀 더 복지하면 우리나라 망함 ㅇㅇ.
이러고 있는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없습니다 15-07-11 07:54
   
근본적으로 국가가 경제발전을 하는 이유가 복지시스템을 갖춰 잘살기위해서 하는겁니다. 복지시스템이 필요없다라고하면 경제개발을 할 이유가 없죠.
노트패드 15-07-11 08:29
   
"Welfare's purpose should be to eliminate, as far as possible, the need for its own existence."

최선의 복지는 가능한한 복지의 필요조차 없도록 만드는 것.
복지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게 경제 개발의 이유입니다.

진보나 보수 다 떠나서 미국인들이 레이건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음.
     
없습니다 15-07-11 08:40
   
미국은 서유럽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
          
노트패드 15-07-11 08:54
   
맞아요. 그 복지가 한국의 정신나간 무상 시리즈가 아닌 인프라라는 복지에 투자하는게 다르지만요.
뭐... 말해줘도 우리나라 386 세대들은 이해를 안하려고 할테니...
아니.. 요즘 386은 자식들 생각으로 정신차리고 탈출 분위기고... 486 세대가 아직도 문제죠.

미국 베테랑들에게 지원해주는것 보면 기막힌데 한국 쳐다보고 있으면 헛웃음만 남.
인프라에 투자하는 복지는 경제 생산을 가속화시킵니다. 아무도 뭐라 안해요.
               
없습니다 15-07-11 09:24
   
인프라에 투자하는 복지라.. 새로 창조하셨나요?
억지부리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한인노인들도 미국국적따는 즉시 최저생계비를 매달 지급할정도입니다.
평화와공존 15-07-11 08:59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면 복지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 월급쟁이는 소득에 걸맞는 세금을 내고...개인사업자는 소득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원칙을 잘 세워서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본성의 탐욕이 이것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정부에서 조정하여 하여야 하는데, 우리정부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경제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거론하면 빨갱이로 몰아부치는게 우리의 자화상이며, 모든 조세시스템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