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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0 13:19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낮은게 문제가 되는 건
 글쓴이 : Irene
조회 : 891  

다른 선진국은 최저 임금이 기준 임금이 아니죠.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아무리 못줘도 줘야하는

의미의 최저임금이고 보통 알바를 해도 최저임금

보다는 상당히 높은 임금이 실질 임금으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비정규직이나 특히

파트타임(일명 알바)의 실질적 기준 임금화 되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못줘도 최저 임금보다 많이 줘야 된다라는게

아니라 최저 임금만 주면 충분하다라는 사고가 일반화

되어 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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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 15-07-10 13:27
   
시급알바는 그렇다 쳐도 공장 생산직 노동자도 최저시급적용하는 고용주들 많아요. 심함;;
주말엔야구 15-07-10 13:28
   
최저임금 = 능력의 최소한으로 일하라
coooolgu 15-07-10 13:30
   
아니 우리나라 임금이 꼭 높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빅맥지수 수준만 미국수준과 맞춰주시면 됍니다.
Irene 15-07-10 13:31
   
최저로 대충 일하다가 뭐라고 하면
돈도 최저로 받잖아요라고 말하면 웃길듯..
     
한식뷔폐 15-07-10 13:36
   
그럼 고용주가
그래? 너 말고도 일하겠다는 사람 많아
라고 말할듯..ㅋ
          
Irene 15-07-10 13:45
   
당연히 그러겠죠 ㅋ
최저임금이면 충분히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고용주가 많으니..
"일하겠다는 사람 많아!"
많지는 않지만 구할 만큼은 된다는게
현실이라는게 웃프지만요..
ellexk 15-07-10 13:35
   
코미디란 이런겁니다

최저시급=업자들은 무조건 그 기준을 지켜서 줘야한다

즉 능력이 더 있거나 혹은 더많은 일을 해도 기준은 늘 최저시급이죠

뭐 비정규직이라면 흔해요 흔해
피요나 15-07-10 13:35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외노자 범람부터 흔들렸습니다..
또 대졸인인구의 과대 생산또한 문제지요.
비슷한 대졸학벌의 양산이 고급인력 확장인력을 넘어서고 잉여인력이이 생산직보다 서비스업에
몰리다보니 최저임금에 연연하게됐죠..

즉 생산직 중소기업에 외노자가없었으면 당연 임금이 올랐을꺼고 대졸인원도 돈때문이라도
그쪽으로유입되어 선망직종이 아닌 생계직종때문이라도 서비스업기준 최저생계비 는 오르겠죠.
타마 15-07-10 13:38
   
애초에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도 안주는데..
초콜렛 15-07-10 13:39
   
최저임금 올라가니, 저같은 일반 직장인과 편의점 알바와의 임금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짤려도 편의점 알바랑 별차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니 맘은 편하네요. ㅡ.ㅡ
nation 15-07-10 13:40
   
사람들이 흔히 최저시급 얘기할 때

1) 법정 최저시급

2) 시장에서 실제로 주는 사실상의 최저시급

이 두 가지 의미를 혼용해서 쓰는데

선진국일수록 1이 높을 뿐 아니라, 웬만한 일자리는 1보다 20~30퍼센트 높은 수준에서 2가 결정되는 반면
후진국일수록 1이 낮을 뿐 아니라, 힘든 공장 일까지도 딸랑 1만 주고 단순노동 알바는 1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법정최저시급은 1만7천원 정도지만 패스트푸드 직원 시급은 2만5천원.
일본 법정최저시급은 700엔대 초반으로 한국과 그리 큰 차이가 없지만, 패스트푸드점/편의점에서 실제 주는 시급은 1000엔 근처에서 형성.

반면 한국은 중소기업 공장들까지도 딸랑 최저시급만 주고선 큰소리치고, 최저시급도 안 주는 자영업자들이 다수.
     
왈도 15-07-10 13:45
   
편의점 천엔 주는덴 도쿄에서도 꽤 한정된 곳에서만 그럴텐데요? 근데 일본은 교통비도 어느정도 지급하는게 꽤 개념임
          
초콜렛 15-07-10 13:51
   
그렇죠. 엄청바쁜데나 편의점에서 천엔 주고 걔들은 튀김도 튀겨야지, 도시락도 싸야지... 우리나라 편의점 알바와는 노동강도가 차이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일본 시골 돌아다니다가 편의점에 구인광고 보면 걔들도 거의 최저임금이랑 비슷한 수준이더라는...7,8백엔 수준.
ultrakiki 15-07-10 13:42
   
야간수당 안주고 휴일에 부려먹고서 돈안주는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외국같은 경우 최저임금 그대로 주면 아무도 일안합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이죠. 상상도 못할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얼마전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나왔듯
' 최저시급이 최대시급...' 이러며 최저시급조차 안챙겨주는 곳이 전체 대비 수십% 라고 하더군요.
던힐라이트 15-07-10 13:44
   
1~2시간 정도의 조기 출근이나 늦은 퇴근은 아예 연장근로나 특근으로 생각도 안하는 회사나 상급자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수년간 얼굴 맞댄 그런 사람들 상대로 싸울 일일히 싸울 수도 없고..
우리나라 회사생활 중에 법적인 면을 인간관계를 이용해 악용하려는 참 더러운 면이 존재하죠.
그러려면 근로계약서는 왜 쓰는지..
중용이형 15-07-10 13:53
   
공감가네요. 개인적으로는 최저시급 6000원 가량이면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말그대로 업무의 난이도나 피로도가 낮은 땡보인 경우고 그 외에 근로에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것은 형편없는 처사 같아요.

윗분 말씀처럼 알바와 직장인의 격차가 줄고 있다는 말도 공감되네요. 그만큼 최저시급이 전반적인 근로소득에 인상에는 기여도가 낮다고도 볼수 있을것 같아요.

전반적인 근로소득에 유효한 영향을 주려면 더 올리거나 업종별로 나눠 정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실효성없게 찔끔찔끔 올리면서 물가는 치솟는다면 시급이 올라 들어오는 돈이 늘어도 나가는 돈은 그 이상 늘어서 괴롭고 피곤할 뿐이죠.

결국 물가가 오르는 명분만 되고 힘없는 노동자들만 치이는게 아닌가 말이죠.

진짜 불로소득이야 말로 최고 같아요. 건물이나 하나 사면 좋을텐데 ㅋ
찌뉘 15-07-10 14:36
   
최저시급 더 깍아도 됨. 대신 그때당시 물가로 되돌려만 준다면....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임금은 도찐개찐 그외는 다오르고...
멍굴년 15-07-10 15:11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 줄어 든다는 말은 공감합니다.  제가 다닌  지방 중소기업 회사 최저임금 4000~4320원일때 고졸 연봉 1850만원 이었어요.  근데 지금 5580원인데 2000만원 이라고 하더군요. 내년에 6030원 되면 더 줄어 들겠죠. 임금 더 줄 형편은 안될겁니다. 삼성 3차였는데 워낙에 경쟁이 심해서 남기는 것도 없었어요. 

월 250시간 연봉 2000만원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4대보험료 뜯기고, 소득세 6%뜯기고 실수령 150만원 타느니, 그냥 편의점 PC 방에서 209시간 칼근무 하고 4대보험료 세금 안뜯기고 120만원 타겠습니다. 노동 강도가 상대가 안되는 데요.

삼성같은 대기업이 순이익이 분기당 5조이상 남기지만 그게 2~3차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커서 경쟁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해서든 장비 납품 하려고 신규 발주 물량 테스트 한다고 하면 장비 적자 보면서 까지 납품을 하니까요.  대기업이 이런면을 알아줘야 상생이 될텐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