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저시급 6 천원대로 올린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의 이유도 있지만 사실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이 저변에 깔린거라 합니다.그러나 자영업자 대표와 경총에서 최저시급 인상안을 반대했었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구요, 최저시급을 올리면 기업에서 직원을 뽑는 것을 자제할것이고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것이며 또한 자영업자들은 장사도 안되고 임대료를 내는데 빠듯하다고 반대했었습니다 즉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구요.
이런 논의로 최저시급의 인상안은 수면아래 가라앉았다가 다시 뜬것입니다, 내수시장을 살릴수있는것은 소비시장의 활성화인데 그럴려면 노동자의 주머니에 돈이 많아저야 한다는 것이죠,반대로 전 이명박 정권에서는 소비시장 활성화 내수진작을 위해 노동자 최저임금을 물가의 현실화에 맞추는것 보다
정권에 우호적인 '대기업' 세금감면으로 통한 이익으로 대기업은 rnd 투자를 유도 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상류층들은 그 돈으로 소비를 많이 할것이고 서민들은 적은 돈'이더라도 소비를 많이 할것이라는 장미빛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엄청난 이익을 본 대기업은 국민의 바램을 무시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기위해 자기식구들에게만 이익을 나눠가젔으며 국민은 닭 쫓던 개 신세였죠 그리고 rnd 투자도 하지않았고 일자리 창출은 헛튼 기대였으며 상류층들은 대부분 고가 수입품을 소비하는 터라 소비진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규제완화'를 안해서 '투자'를 못한다 지껄이죠 이미 MB 정권때 큼지막한 규제들은 다 풀어놨음에도 그들은 그것도 성이 안찬것이죠.
현 정권은 MB 정권때 배운게 있어서 그나마 경총이나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릎스고 최저시급 인상안에 사활을 건것이죠.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걱정이 먼저냐? 아니면 가게 월세가 먼저냐?' 라는 논리식으로 종업원이 자기들 손님일수 있다는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유로워지면 자영업자는 가게 월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밀어 부친것이죠 즉,악순환의 고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끊어야죠..이거 저거 다 고민하다 아무것도 안되니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경총의 눈치와 반발에 굴복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노동계의 눈치를 봐서 지들이 6 천원이면 적정하다 인심 후하게 쓴것으로 하는데
이미 많은 학자들은 '만원' 이상 올려야 한다했죠 왜냐하면 현 물가 상승만 봐도 만원은 되야 한사람의 한끼 식사비가 된다는 것이였죠, 뉴스에서 6천원으로 장을 봤는데 형편없더군요.
작성일 : 15-07-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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