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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8 14:12
저는 무고죄 보다도..
 글쓴이 : 하이1004
조회 : 409  

허위진술 강화법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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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8-02-28 14:20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진술, 위증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폐지해야합니다.
그래야 무고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사는 인간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급어그ro 18-02-28 14:30
   
처벌강화는 동의하는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훼 폐지는 좀....

사실적시 명훼는 케바케가 있을수있어서 여론이 엄청 갈리듯하네요
쭝얼 18-02-28 14:52
   
현재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던가요?
아에 법이 없는걸로 아는데
선서를 한 상태의 위증만 처벌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아시는분?
     
마칸더브이 18-02-28 15:50
   
저도 그렇게 알고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