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잘생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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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외노자들 부터 생각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외노자들은 내국인과 차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그로인한 노동인구 부족, 저임금 노동자 부족...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노자 수입이겠죠...
근데 내국인도 보호해야죠.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이 imf때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현실. 그동안 최저임금, 정규직 임금, 대기업 임금은 미친듯이 올랐는데 외노자들이 주로 일하는 공장, 일용직 임금은 전혀 안올랐어요.. 원래는 힘들수록 돈을 더 주는게 맞고 그래왔는데 외노자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부터 그런 기본적인 수요 공급 법칙 조차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일은 더럽게 힘들도 돈은 말도 안되게 적게 받는데도 그런 일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내국인들이 정말 많죠.
현장에서는 외노자들을 오히려 더 선호히기도 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내국인 일정 비율 의무 고용을 법제화 하는겁니다.
외노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도 최소 80% 이상 고용해야 한다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힘든 일용직 노동, 3D 업종에서 내국인 수요가 증가할테고 임금도 알아서 오르겠죠. 일본은 이렇게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인력 사무소에서 외노자만도 못한 취급 받는 내국인, 어쩌면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나이들어서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힘든일도 마다않는 그런분들이 세금도 안내는 외노자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