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래 국내 노동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700만명 이상의 이민 노동력이 필요하고, 전국민적인 노년기 파트타임 근무와 부분적 모병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 주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연인원으로 총 3억2,000만명의 막대한 이민 수용이 필요하다. 설 교수는 이를 위해 "고급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뿐 아니라 해외로 떠나는 두뇌를 국내로 되돌릴 종합적인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법'을 도입해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내에 갖는 첫 일자리에 3년간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취업자가 어릴수록, 첫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혜택을 늘려 청년층 유입을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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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토론회가 아니라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토론회라고 하던데..(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비슷한 주장을 한적이 잇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한 주문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인듯 합니다.)
일단 여기 분들은 이민을 매년 수백만명씩 받는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으로 뭐가 좋을까요.
일단 돈이나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패로 드러났듯이, 무조건 옳은 일은 아니고,(성공한 선진국들은 예산투입으로 성공한게 아니라 위에서 얘기한 이민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인 탓이 크죠..)
그럼 경제환경을 국민들이 부담이 안되게 하면될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런 얘기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른데다가, 여러모로 부담을 줄인다고 해도 2.1명을 넘지는 않을 거 같고.. 그렇다면 결국 장기적 하락 추세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공권력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고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문제도 차차 토론해본다면 어떨까 싶네요.
작성일 : 15-07-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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