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게에도 올렸지만.. 어차피 정게는 가생이 쓰레기통이라 벌레들이 득실 거려서...올려봤자.. 헛소리만 하는 사람만 잔뜩있고.. 잡담게에도 그리스 사태로 종종 애기가 나오니 이곳에도 올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스 공무원 비율.

이곳 가생이에서도 그리스 공무원 비율이 전체 국민의 1/3이다.. 또는 1/5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근거로 내놓고 있는 자료들 특정 블로그. 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군소 신문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 공무원 비율이 그렇게 놓을까요?

oecd 공무원 비율로 한번 살펴 볼까요?

2011년 기준 그리스의 공무원 비율은 6.8%~7.9% 입니다.

한국은 5.7% 이고 일본은 6~7% 대입니다.. 

(이때 oecd 공무원 비율 평균은 15%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 애널리스트는 외신등(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공무원 비율이 틀리다는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http://www.philip-atticus.com/2011/09/public-sector-employment-in-greece.html) ← 현재 접속은 안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 공무원 비율이 높다는 애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2005년도 그리스 공무원 비율은 14.5%까지 올라갑니다.(이 때 한국과 일본의 공무원 비율은 5.5%정도 였습니다.)

2000년도 부터 쭉 올렸던 공무원 비율을 2010년 그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규모 공무원 감축을 실시 합니다.(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파업하고 난리가 났었죠..)

현재는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그리스 애널리스트는 공무원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eu가입을 위한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 그리고

정부의 eu 수준의 공무원 임금,연금 정책의 무리수(이걸 그리스 전체 국민의 복지와 연관시키는건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 또한, 그리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eu국가와, 자국의 부패한 정부를 제1 책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oecd보고서 그리스편.pdf

그리고 oecd 보고서의 공무원 비율도 정확하지 않은것이.. 각 나라마다 공무원 비율을 잡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집계 기구마다 다르고 말입니다.

예를들어 군인(모병 또는 징병), 공기업, 상근/비상근, 사립학교교사, 지하철 직원 등등...을 각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이나 군인의 경우, 그리고 비상근 근로자의 등은 제외하고 평균을 내지만 예를들어 노르웨이 등의 경우 공무원수 산정에 있어 징병된 군인도 포함하고, 50% 미만의 정부 지분을 가진 공기업, 그리고 비상근 근로자 들을 일정 부분 포함하여 통계를 내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국내 조선,동아,중앙에서 내놓는 그리스 공무원 비율을 기준으로 조건을 잡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은 2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http://cfile239.uf.daum.net/attach/142F8107492B514C002EB8

간단한 결론... 요즘 조중동이나 일부 찌라시 언론에서 애기하는 그리스 공무원 비율이 전체 국민 비율 1/3, 1/5이란 애기는 헛소리입니다.

유럽 연합이 그리스에 요구한 사항.(복지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문제이다.)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5/business/international/greece-debt-crisis-euro.html?smid=fb-share

"To avert calamity, the so-called troika —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the European Commission — issued the first of two international bailouts for Greece, which would eventually total more than 240 billion euros, or about $264 billion at today’s exchange rates.

The bailouts came with conditions. Lenders imposed harsh austerity terms, requiring deep budget cuts and steep tax increases. They also required Greece to overhaul its economy by streamlining the government, ending tax evasion and making Greece an easier place to do business.

[Omitted]

Many economists, and many Greeks, blame the austerity measures for much of the country’s continuing problems. The leftist Syriza party rode to power this year promising to renegotiate the bailout; Mr. Tsipras said that austerity had created a “humanitarian crisis” in Greece."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3인방(IMF, 유럽중앙은행 및 유럽위원회)은 그리스에게 2천4백억유로에 달하는(현재 환율로는 2천6백4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자금에는 조건이 있었다. 대출자들은 심한 긴축을 조건으로 했는데 예산삭감 및 많은 증세를 요구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의 정부 조직을 간소화할 것과 탈세를 멈추고, 그리스가 사업을 하기 더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중략]

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긴축정책을 그리스의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로 봤다. 좌익인 시리자 당은 올해 자금 조달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하여 정권을 잡았따. 치프라스 총리는 긴축이 그리스에서 "인권문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 즉, IMF 등은 그리스에게 탈세 문제를 해결하고 역시 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는 하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

심지어는 그리스의 좌파는 그러한 긴축마저 문제라고 생각.

http://www.wsj.com/articles/greece-struggles-to-get-citizens-to-pay-their-taxes-1424867495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Greece’s other creditors have argued for years that the country’s debt crisis could be&largely resolved if the government just cracked down on tax evasion. "

"IMF와 그리스의 채권자들은 그리스의 부채 위기는 탈세만 강력하게 집행 및 처벌하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수 년간 말해왔다."

=> 흔히 우익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 저널마저 IMF를 인용해서 탈세 문제를 지적하는데...

http://www.economist.com/blogs/freeexchange/2012/09/tax-evasion-greece

""If I could get everyone in this room to pay their taxes, I wouldn’t need to be here." So muttered a member of the troika last year, in a room filled with Greece’s great and good.

[Omitted]

Greek banks have adapted their credit models to adjust borrowers’ reported incomes up to a best guess of their actual incomes [...] Tax evasion is less an under-the-radar activity, more a social norm."

"삼인방 인사 중에 한 명은 그리스의 권력자들이 가득 찬 방에서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다면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중략]

그리스의 은행들은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을 추정하는 모델까지 도입했다. [...] 탈세는 몰래 하는 행위가 아닌 사회적으로 통상적인 행위가 되고 말았다."

==> 탈세라고 xx들아!

반면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6/2015070603281.html

"복지에 취해 타락한 국민은 국가 경제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다. 그리스가 그 단적인 사례다."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article/637/18182637.html?ctg=1100&cloc=joongang|home|newslist1

"빚내 복지잔치 파산한 그리스 “긴축 수용 못해”"

동앙일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706/72320256/1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퍼주기식 복지를 시작했고 국민은 당근에 맛을 들였다. "

외신에는 복지 얘기가 없고 증세, 탈세가 있다. 심지어, 위 기사들은 복지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조중동에는 "복지" 얘기 뿐이다. 선동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