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개인이 노력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건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며,
부정할수 없는 명제 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아니라, 사회 균형발전입니다.
불균형은 혼란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니까요.
현재 상황에 화가 나는건, 부자가 왜 돈을 더 빠득 빠득 벌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막상 박살나는건 중산층과 서민들인데, 경제 총량의 증대를 위해 정부 및 행정 기관에서
기업 및 기득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국가에는 부유층, 중산층, 서민이 있는건 당연합니다.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부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그것을 컨트롤 하는 정부는 그 들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이 기득권들의 지랄과, 기득권 자제들의 지랄과, 기득권의 돈을 받아 먹는 xx 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정책들을 보면 어이가 없을 수가 없지요.
물론 저 역시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사회를 위해 조금씩 뭔가를 내어놓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저에게 강제할수 없듯이, 상류층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랄뿐 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골목상권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제하기를 바랄뿐 SSM 을 만든다고 해서 뭐라고
할수 없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왜 그러한 일에 각종 정책들이 갭을 더 커지게 하느냐는 겁니다.
법적 테두리를 넘나 들어도, 경제인들이라 사면해주는 것까지도 이해가 안되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은 총량의 증대 보다는 균형에 무게추를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뭐 70~80년대 처럼 조그마한 경제 규모도 아닌데,
중산층 없이 가는 경제가 어떻게 되는 지는 옆에 섬나라를 통해서 가까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작성일 : 15-01-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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