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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5 00:00
대한민국의 흔한 형량 깎아주는 방법 甲의 위엄
 글쓴이 : 운마
조회 : 1,447  

143601109175787.jpg




ㅎ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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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07-05 00:02
   
술법고 범죄하면 오히려 형량을 올려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진짜 .

아프다고 뺴주고.. 술먹었다고 감형해주고..
선괴 15-07-05 00:03
   
판사가 본인의 감정대로 처리해야 할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하건만.
더군다나 술먹는다고 형량을 감해주는 나라가 세상 어디있다고.
오히려 술먹고 그랬으니 더 쎄게 형을 내리면 내렸지.
축구love 15-07-05 00:06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석궁판사 조작질, 도가니만 봐도 무법천지 임
금연전문 15-07-05 00:07
   
애시당초 술먹으면 심신미약이라는게 잘못됐음.
자기 몸도 못가눌정도로 퍼마시고 게다가 사고까지 쳤는데 감형이라니..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마땅.
히히하헤호 15-07-05 00:10
   
사법부 진짜 문제임 완전썩음 대통령도 못건듬 저기는
Ciel 15-07-05 00:1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또는 저지를 것이 예상되는데도
음주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입니다)라는 것이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거꾸로
적용한다면 과연 누가 법을 신뢰할런지...
aghl 15-07-05 00:13
   
이런면만을 보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닌거 같기도 하고.. 요샌 좀 헷갈립니다. 외적으론 분명 선진국인데;(물론 다른 나라도 수많은 문제가 잇겟지만;;)
ultrakiki 15-07-05 00:14
   
답답....
후안리켈메 15-07-05 00:18
   
심신미약이란 단어를 지들 맘데로 해석한 결과.
처키파이 15-07-05 00:25
   
나라전체가 전반적으로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함
몽키헌터 15-07-05 00:28
   
범죄 전에..

정신병원도 좀 다니고..
국적도 이중국적으로 해 놓고..
술도 쳐먹고...

이러면..짧게는 몇달
길어도 한두해 살고 나옴...

삼천리 금수강산 아니랄까봐
금수들이 날뛰는 강산이 되어 가는

대한민국...
퀄리티 15-07-05 00:33
   
개작두는 판사한테나 내려야지
대당 15-07-05 00:50
   
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 그런 풍조가 있어
술먹음 뭐든 용서되는 분위기
술먹고 미친척 개짓거릴 해도
술먹고 그럴수도 잇지 라는 이상한 풍조가 녹아있어
이런 용서하는 분위기를 이용해 술먹고 더 개짓하는 인간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