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교수/경찰대 : 한국은 사기라는 게 고소사건이 많습니다. 돈 빌려주고 사기다, 이러고 고소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죄가 되는지 수사해보면 검찰에서 기소까지 가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됩니다. (일본은) 법적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소제도가 있지만, 실무에서 일본은 (고소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기소될 정도로 입증이 되어서 들고 오지 않으면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국의 사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숫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생 건수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건수를 말하는 건데….
실제 한국에선 사기같은 사건을 민사보다 형사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 해 평균 고소고발 건수를 보면, 일본이 인구 만명당 1건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80건이나 됩니다.
아까 한해 국내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27만 건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 실제 검찰이 증거를 잡아내 기소를 하는 경우는 20~30% 정도이고, 또 이 중에 일부만 유죄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최종적으로 사기로 판명나는 건수는 6만 건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곤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이처럼 각국의 문화가 너무 다르고 통계내는 방식도 달라서 유엔의 국제 범죄 통계 조차에서도 살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범죄 수치는 나라끼리 수평 비교하는 게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작성일 : 16-06-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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