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의 본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하기 쉬운데...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목적이 아닌, 예산 책정의 방식상의 분류입니다.
직업교육에 100억을 분류하면, 이건 그냥 예산일 뿐, 성인지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녀의 성 균형적 혜택을 고려해서(이게 예산 책정에서 성을 인지한다는 개념입니다.)
, 100억 가운데 50억은 남성에게 혜택이 가기 쉬운 자동차정비교육에 배정하고, 50억은 여성에게 혜택이 가기 쉬운 미용사교육에 책정하게 되면 100억은 성인지예산이 되는 겁니다.
성인지예산 가운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인데, 그거만 한해 8조원입니다. (기초연금을 할머니만 받지는 않죠?) 거기에 육아수당(4조), 소상공인 지원 등도 포함되고...무슨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틀립니다. (2017년 기준...기억상 대충 그럼)
성인지 예산은 페미들이 꺼낸 개념이죠.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차별없이 혜택이 돌아가자는 취지입니다만..
남자는 기득권이고, 사회 시스템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뜯어 고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남자는 모기장 밖이라는 뜻이죠.
예를들면, 여자가 화장실 나오는 시간 오래걸리니까 남자화장실 축소해서라도 면적을 늘리고,
여성 보행환경을 고려한 도로포장. 지하철 손잡이를 여성, 남성용 번갈아가며 설치.
얼굴에 상처를 입어도 남자는 여자보다 외모손상에 치명적이지 않으니 낮은 보험금을 적용시키고.. 뭐 이런거죠.
여성의 편의를 고려하여 버스 손잡이 높낮이를 달리하는 이유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혜택은 남녀가 50:50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높게 하거나, 전부 낮게 하거나 그런 것보다 균형적인 게 아닐까요?
변기의 경우, 시간 문제보다, 여성 화장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남자의 변기 수와 같은 정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성 화장실 짓는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화장실 사용 편의성에서는 50:50으로 같은 것이니 너무 피해의식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억울한 감정이 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여성 보행환경을 고려한 도로포장
=>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런 건 여성 뿐 아니라 아이들이나 장애인 또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보험금 차등지급
=>이건 손해사정의 법규나 관례 문제이지, 성 인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사회 구조가 페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부장제도의 폐해가 아니고, 사회발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현대의 여자들은 기회의 평등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은 쓸데없는 혈세낭비이자, 돈지랄일뿐이죠.
성인지 예산만 이런거고, 총 여성예산은 100조정도 됩니다.
물론 기득권인 남자는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존재고요.
작성일 : 18-06-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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