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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1 23:11
'등급제 폐지' 장애인 복지법 국회 통과.. 5년 농성 결실
 글쓴이 : 참기름
조회 : 405  

http://v.media.net/v/20171201185810655daum.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8월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만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민·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해 농성을 중단한 상태다.


이날 장애인 복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등급제를 대신할 판정체계와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조사 실시근거와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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