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일수록 강력하게 대음해서 국제무역관계의 무서움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이 착각하는 게 무역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한다는 입장인데, 엄밀히 말해 무역은 상호이익에 의한 교류이죠. 아직도 전근대적인 마인드를 가지다보니 자기들이 하는 게 국제무역인지 조공인지 감을 못잡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국가의 엘리트라니...
대가리수가 암만 많아도 평균수준이 떨어진다면 대가리도 대가리나름입니다.
솔직히 WTO 제소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게 WTO 판결이라는게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지라 판결이 나올때 쯤 되면 이미 피해란 피해는 입을대로 다 입고...시장 자체가 재편되고 난 뒤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 보통임
이 마저도 우리가 승소했을때의 이야기라 그래서 국가대 기업간의 분쟁과 달리 통상 국가대 국가간의 무역분쟁은 WTO 제소보다는 통상보복에 따른 맞불작전으로 나간뒤 양국간의 피해가 격해지면 쌍방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그런데 한중 무역의 경우에는 한국측의 흑자가 워낙 큰 구조인데다 중국 내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너무 많이 진출하고 또 투자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뒤통수를 맞게 된 것임
결국 한탕을 노리고 개나소나 중국으로 다 몰려간 것이 부메랑이 되서 우리에게 날아온 거
작성일 : 16-12-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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