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일단 사건 접수되었으니 검찰에 이첩을 시켰을테고.

1차 문제는 향검.

증거가 불확실하면 기소유예를 하던가 불기소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일단 벌금 300에 정식기소.

2차 문제는 병맛같은 판결이고.

기본적으로 향검 향판의 문제는 법조시장과 관련이 있음.

쌍방간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어도 형사건의 경우 일단 기소해야

향검 향판들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때 다 먹고사는 구조가 만들어짐.

이런 형사건은 1000+@정도 될듯.

1,2차때는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민선변호 받다가 3차때 국선쓰면서 법정구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실물사이즈 등신대 만들어.

피의자가 직접 엉덩이 움켜쥐는 시연을 통해 몸의 반응이나 손의 위치등을 가게 cctv와 비교하는게 무죄받기 가장 쉬울듯.

어째든 핵심은 황당한 판결이 아니라 법조시장이 만든 그들만의 리그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