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권위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해줬는데 스스로 부패하며 무너진 헌법적 권위와 금권과 정치권력앞에 고개숙인 모습에 국민이 권위를 믿지못하게돠면서 당연한 수순으로 저렇게 된거죠.
개혁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안바뀌는이상 더 자주벌어지고 심해지면 테러도 일어날겁니다.
국민이 안정하지 않는 판결이 판결입니까?
이 나라가 어디서 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한 제대로 됀 지적질... 아무나 할 ㅅ 없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울 뿐, 법원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충뷴히 거래가 가능한 조직이라는 점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존재했던 사실임. 어찌보면 범죄집단이 개별적인 범죄를 처벌하는 모양새임. 범죄 독점권이라 칭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