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논란의 이슈에 대해서는 찬성쪽입니다.
다만 최저시급 안주는 사업자나 최저시급 안되는 임급받고 일하는 피고용자나
둘다 똑같은 위법자 선상에 두고 같이 처벌을 때려야 반대쪽 입장에 서신분들이 말씀하시는
부실 자영업정리,정상적인 최저시급지불이 이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에 관한 처벌은 지키지않을시 3년이하 징역또는 이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만 현재 미지불된 임금을 지불하는것으로 저 법대로 처벌받는 고용주는 거의 없습니다.
한달 후면 고등학교 졸업식하겠고 내년 최저시급7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6000~6500원에 일할 20살새내기들 분명히 생깁니다.
4000원받고 일한 노인, 최저시급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20살 최저시급 미지불 고용주와 똑같은 선상에서 처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 말투가 공격적이라고 느껴지시는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같이 처벌해야한다vs처벌하면 안된다. 처벌해야하면 처벌해야되는 이유가뭔지 안되면 안되는 이유는 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 17-12-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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