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빠른통일의 조건
1. 현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것
2. 북 정권이 붕괴되면 빠르게 북한을 흡수하여 중국의 간섭을 차단할 것
3. 통일을 했다해도 미국처럼 연방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 남/북의 지방정부를 설립할 것
4. 남/북의 자본이 서로 타 지역에 (남은 북에, 북은 남에)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되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대등한 위치에 오르기 전까진 노동력의 교류를 차단할 것
*의도적으로 북쪽 지역의 인건비를 빠르게 상승 시킬것 20년 정도
5. 북한지역의 인건비와 물가가 중국을 초월하기 전까지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을 것
6. 물가와 인건비가 비등해 졌다면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를 하나로 합칠 것
7. 물자와 사람의 이동제약을 없앨 것
8. 인구 비율에 따라 선거구를 재 지정 할 것
9. 실질적인 통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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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지역이 망한후 지원을 해주다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기껏 먹여 살려놓고 대등해 지니깐 북한이
"우리도 니네랑 비슷한데 왜 통일을 해야하지?"
"우리는 니네랑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기술도 있고, 자원도 있는데?"
"니네는 자원 없잖아? 니네랑 안합쳐 그냥 따로따로 수교나 트자"
이따위로 나오지 않을꺼란 보장이 없음
작성일 : 15-06-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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