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리스
이율 1차 지원금 이자 4.7% 2%~3%
2차 지원금 이자 7.7%~9.7%
탕감유무 마지막 1$까지 갚도록 했다. 75% 탕감
총 지원규모 약 39조원 2011년 1차 지원 약 163조원
2013년 2차 지원 약 192조원
2015년 현재 3차 지원금액 협상중
이후 4차 지원까지 집행 예정되어있는 상태
지원요구 사항 외국인 주식 취득 제한 확대 부가세 감면 범위 축소, 공공요금 인상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축소 연금 수령액 축소
외국 금융기관 한국진출 허용 적극적인 탈세 감시
IMF 체재 당시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나리 살리겠다고 전국민이 하나되어 금모으기 행사를 하면서
결혼 예물에 아기 돌반지까지 모두 외국에 갖다 팔아 외화를 채워 넣었저
얼마전 연금 많이내고 적게 받는것도 큰 저항없이 통과되고
반면 그리스는 유럽 최부국 독일도 연금수령액이 퇴직전 임금의 45%인데 반해
그리스인들은 80%를 수령하면서도 채권국들이 연금 수령액 축소하라니까
그리스 전역에서 데모하고 반정부 시위에 유로존 탈퇴 협박
심지어 얼마전 그리스 대선에서 연금 수령액 축소를 저지하겠다는 정당이 대권을 차지
채권국에 연금 수령액 축소만큼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현재 3차 지원금 협상이 난항을 격고 있지요
돈 빌리고 무슨 배짱인지
한국 국민들 참 바보같을 정도로 착합니다.
나라 망할때 금도 갖다바치고 연금 더 내고 덜 받아가라고 해도 저항도 안하고
이런데도 애들 밥한끼 주는것도 포퓰리즘이라며
복지규모 현재보다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을 매번 뽑아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위기 주요원인
당시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등에 장기채로 돈을 빌려주어
이자수익을 벌만큼 외환사정이 나쁘지 않았음
우리는 장기채로 돈을 빌려줬기에 우리가 빌린 해외 단기채들은 국내 자금으로 상환하던중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경제위기가 찾아옴
이에 위기를 느낀 외국 투자기관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빠르게 자금의 회수를 시작함
한국 정부는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그 결과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듦
이게 첫번째 원인인 당시 정부의 외환 보유고 관리의 정책적 실패
두번째 원인으로는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부실경영
세번째 원인은 해외 금융세력의 공업 신흥국이었던 한국 기업인수를 위해
동시에 단기 투자금 회수, 선물환 거래를 이용해 주식대량매도, 환투기 공격
외환위기전 달러당 990원 수준이었던 환율이
2,050원 수준까지 올라서 국내 기업들을 해외 투기세력들이 반값 이하로 헐값에 마구 사들여서
다시 제값 받고 되팔아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국부유출이 이뤄짐
그렇다면 그리스의 경제위기 원인은?
전국민적 규모의 탈세, 공공기관들의 부정부패와 무분별한 공무원 채용 및 예산집행
1999년 유럽통합 당시 그리스는 재정상태가 부실해 유로존 가입에 소위 말하는 '뺀찌"를 먹고
그 후 2001년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을 하게 된다.
그로인해 외국에서 돈을 빌리려면 10%~18%의 이자를 줘야 했던 그리스가
은행이자보다 싼 2%~3%의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마구 마구 돈을 빌려
조금 내고 많이 퍼주는 연금정책같은 돈잔치를 벌이게 된다.
그리스는 공무원을 무려 국회의원!!!이 채용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다음에도 당선되기 위해 공무원을 마구 채용한다.
또한 말도 안되는 공무원 수당등(지각 안하면 주는 수당, 손 씻으면 주는 수당,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근무해서 계단을 이용하면 주는 수당, 팩스를 보내면 주는 수당등)
그리스는 전국민이 탈세범(?)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만큼 그리스 사회에 탈세는 만연해 있다.
1945년 독립하기 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그리스는 저항의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져 일반 국민부터 고소득층까지 전국민의 탈세가 일반적이 되었다
작성일 : 15-06-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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