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에서 간통법폐지한 이유는 결혼후에 소흘해지기 쉬운 관계를 법이란 장치외에 자기들끼리 풀어라는 거죠. 결혼후에도 긴장하고 살아라.... 이게 주 이유인데... 우리나란 간통법이 여자들권리를 지키기위한 장치로 사용되다. 사회생활이 많이 늘어난 요즘은 여자들이 오히려 간통법폐지를 외치더군요. 뭐 전 폐지한뒤라도 그렇게 문젠 없다고 보네요. 이혼사유로 외도문제가 들어나면 이혼시 불이익 받는거야 지금이랑 별반차이없는거고 도덕적해이를 부른다는 말도 웃긴거죠. 요즘 막말로 결혼뒤에도 애인만들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럴거면 빨리 갈라서는게 맞지 이상한 법으로 규제하는것도 웃겨요. 간통법폐지되된다고 그게 합법적으로 애인만들어도 된다 이런게 아니라 결혼에 대해 서로간의 책임이 더 강해지고 서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겠죠 안맞는 사람이랑 빨리 이혼도 할거구요
서양이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게 아니죠. 많은 나라가 간통죄를 책택하지 않는 건
그 나라들이 간통죄는 불합리적인 생각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만큼 폐지의 합리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내와 결혼을 해서 20년을 살았지만 어느날 누구가와 사랑에 빠져 섹스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가 개입을 해서 법으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거죠.
사랑과 섹스를 국가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민사는 별개고요.
남녀간에 사랑의 문제죠. 배신을 하든 바람을 피우든 그것은 법이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간통을 해서 치정 살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성이나 폭력적인 것이 발현되서 그러는 거죠.
사귀다 헤어지자고 해서 죽였습니다. 헤어지지고 한게 잘못 인가요 죽인 넘이 잘못 인가요?
바람을 피든 배신을 하든 어떤 이유든 죽일 이유는 없습니다.
작성일 : 15-02-26 11:45
조회 : 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