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자본이 어떤식으로 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해외 중공자본이 구조와 유기적 역학관계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선순환적 지역 기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전문가들이 전무하다는것
중앙 정부에서 초기 중공 자본을 유치할때 동남아나 다른 해외 중공자본을 유치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점을 우리나라에서 사전 차단목적으로 그러한 전문가들을 중공자본 유치하려는 지방정부에 파견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항목이나 구조 , 역학관계를 투자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마련했다면 좋았을것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위정자들 보면 책상위에서 경제 공부하는놈들 밖에 없어서 현실적 문제가 뭔지도 알고 싶어하지도 고쳐보려고 하지 않는 모노리즘에 빠져있다는게 문제임
원희룡 도지사 이놈도 아주 문제가 있는 놈임
잘 못된게 있다면 고쳐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혜택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게 아닌 제주도 곳간만 채우려는 놈밖에 안보임 ( 중공계 자본의 법인세 등 )
작성일 : 17-03-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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