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야 법대로 판결내리면 되는 것이고..
법조항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 맘에 안드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하지만 예전부터 맘에 안드는 부분이..
왜 아래 기사발췌 내용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왜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평가받는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사장 직위에서도 물러났고, 앞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못배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가난한 집 아이가 배고파서 빵을 훔친 사건도 아니고..
도대체 저런 사족을 왜 붙이는 걸까요?
왜 쓸데없이 '사정 고려'를 하지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광고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판사 자신이 뭐 신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필요한 말만 했으면 합니다.
법은 법대로 냉정하게 적용하고,, 반성이니 도덕적 비난 인식이니.. 따위는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
왜 그걸 챙겨주지 못해 안달이 난 건지??
그런 것까지 챙겨줘야 할 정도로 피고가 열등한 존재인가 보죠?
피고를 존중하지 않나 보죠?
작성일 : 15-05-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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