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600마리를 죽여서 나비탕 만들어 파신 분도 그냥 입건이라네요.
그냥 길에서 쓰레기를 몰래 주워간 취급을 한 모양입니다. 하긴 주인이 없으니 ...
경찰도 ... 적용할 법이 없어서 ... 그냥 동물학대죄를 적용했다고 하네요.
칠곡 계모 살인 사건도 ...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지 않았었지요.
결국 그 계모 임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기야 ... 홍은동 토막살인 사건도 ... 청소년이라고 4년 때린 사법부인데 ...
4년 먹은 여자애는 사이에 유학간다고 적어뒀서 보는 이들에게 빡치게 만들었죠.
이건 단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법을 집행만 할 뿐 ...
정작 법을 정비하고 만드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가 하죠.
법이 개판이니 ... 사법부가 개판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물론 경찰이 속한 행정부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은 더 심하죠.
대한민국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기도 힘든 불쌍한 상황이죠.
작성일 : 15-05-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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