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렇게 생각 합니다.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다 라고요.
시민의식? 솔직히 사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럼 어떤것이 조금은 특별한 모습을 만들까... 라는거
그건 법이라 생각 합니다.
법이 강하다고 되는것이 아니죠. 어떤것이 자랑스러운것이고 어떤것이 창피한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어떤것이 이나라 국민으로 서로존중하며 사는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관례법
그리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특별법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형법
이것들의 조화속에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범칙금은 무겁게 아니면 그죄가 창피한것이라는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벌을 주는등의
노력이 시민의식을 올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 합니다. 법에서 주는 벌은
잘못하였기에 준다기보다 몰랐던걸 잊지말고 다음에는 꼭 지키라고 주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사실 벌이 아닌거죠. 선도인거고 교육인겁니다.
진짜 벌은 흉악범죄 폭력범죄 사기범죄등에 적용되는것
그리고 국가를 기만하고 팔아먹는 뇌물 수수 방산비리 기업기밀을 팔아먹는 행위 등 사실 이런 죄는 용서를 할수없기에 정말 세상에 다시는 나올수없게 격리를 해야죠.
아무튼 시민의식은 사회법 관례법 공중도덕관한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자연히 올라간다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