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nnews.com/news/201411301658425708 방산비리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국방예산 매년 2조 넘게 줄줄샌다
'방산비리' 기껏해야 징역 3년 이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였다. 가장 핵심 인물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여의 징역을 사는 등 대부분 기껏 2~3년의 징역을 살다가...
http://www.ytn.co.kr/_ln/0101_201411240602551313 5년간 징역형 단 1건...솜방망이 처벌이 방산비리 키웠나?
[앵커] 통영함 방산비리 의혹 등으로 역대 최대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가운데 군이 지난 5년간... " 하지만, 지난 5년 간 군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동수사도 군의 의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